포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포천시

포천시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 관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선도적인 연구에 착수한다.

포천시가 제안한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경기도 주관 '2025년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공모에는 15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포천시의 제안을 포함해 3개 시군의 과제만 최종 선정됐다. 포천시는 도로관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과 추진 의지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연구 과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법정도로를 위한 것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시군 담당 부서와 과업 규모 및 연구 내용 등을 협의한 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과제명과 추진 기간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