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의 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로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이 사회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더 이상 이를 묵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 관계를 왜곡, 조작하는 그런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다.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혐오 발언, 정보 조작 등은) 추방해야 할 범죄라 생각해 주셔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 논란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