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철강산업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더불어민주당·광양3)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케이(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은 "국내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으로, 조선·자동차·건설 등 주요 제조업의 근간이 돼왔다"며 "생산과 수출,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국내 철강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K-스틸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국회는 철강산업의 미래와 지역의 생존이 걸린 K-스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담고 있다.


또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공정한 산업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