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경제부지사가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년 복지예산 삭감 대책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내년 복지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정치권과 관련 단체의 비판이 거세지자 경기도가 "꼭 필요한 복지예산을 복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논란에 대해 21일 공식 사과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주요 필수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복지 현장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필수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연속성과 안정성을 흔들리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기도의 태도 전환은 연일 거세지는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집회와 규탄이 집행부를 압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는 '민주당이 배출한 도지사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정치권 비난까지 나오자,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도록 지침을 내렸다.

경기도는 논란 해결에 적극 나서 지난 18일 도내 22개 사회복지 단체로 구성된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장애인복지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이날 긴급 브리핑에 나선 고 부지사는 이번 복지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 역주행 여파로 경기도 재정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들어 정상화한 확대 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삭감 이유를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복지예산은 일반 예산과 성격이 다르다"며 즉각 복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에서 총 2440억원 규모, 214건의 복지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인복지관 지원(39억 원)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26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으며, 중증장애인 일자리 관련 예산은 25% 줄었다.

고 부지사는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도 인정했다. 도는 이번 예산 복원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할 방침이다.

고 부지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