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2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 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을 모독한 것과 검찰이 '검찰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공판에서 재판부의 변호사 동석 불허에도 불구하고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감치 명령을 내리고 이들 변호사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었는데 이 재판에서도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석방 직후 유튜브 방송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들에 대해 법정모욕·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