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다시 감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6월25일 이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법정 소란으로 감치됐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 진행에 앞서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은 집행하겠다"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 등이 '신뢰 관계 동석'을 이유로 재판 참여 요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이에 두 변호인이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소란을 일으키자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이들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집행정지로 석방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공개 감치 재판에서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의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권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당시 재판에서 소란을 일으킨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 뒤 퇴정할 때 방청객이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를 집행하는 데 있어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적 사항이란 개인 동일성, 즉 원래 처벌받아선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치는 현행범처럼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 이 사건의 책임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바로 인계해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엄격하게 인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리 종결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