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태 수영구청장/사진=뉴시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인사 시스템이 원칙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운영됐다는 사실이 부산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임의로 바꾸는가 하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승진시키는 등 인사행정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점이 대거 적발됐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2025년 수영구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23건의 위법·부당 사항 중 인사 분야의 문제점이 가장 두드러졌다.

수영구는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평정단위 부서가 정한 서열명부의 순위를 인사 부서에서 임의로 변경해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객관적이고 엄정해야 할 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 담당 부서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깜깜이 승진'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승진에 필수적인 교육훈련 시간을 채우지 못해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공무원 12명이 버젓이 승진 임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승진 제도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채용 과정 역시 부실했다.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는 동점자 처리 기준을 자체 규정과 다르게 적용해 최종 합격자가 뒤바뀌는 결과를 낳았다. 사전에 공고한 기준을 무시하고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채용 업무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번 감사는 수영구 행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인사'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다. 불공정한 평가와 원칙 없는 승진·채용은 조직 내부의 기강 해이는 물론 행정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2억85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며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행정 처리로 구정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수영구가 추락한 행정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인사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