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150일 동안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의 핵심 피의자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로 15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공식 출범한 이후 300여명의 사건관련자를 조사했고 180여차례에 걸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부 부처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특검은 "특검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해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권력 윗선의 압력이 어떻게 가해졌는지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 특검은 어떠한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수사에 진력해 왔다"면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러 많은 증거가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 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데도 특검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면서 "수사 기간은 끝나지만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검은 앞으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앞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의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증거인멸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해 신병확보에 성공했다. 다만 지난달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리적 다툼 등을 이유로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까지 수사 대상 사건 관련자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10일 임 전 사단장 등 순직사건 관련자 5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 등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12명, 지난 26일 공수처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에 연루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5명, 지난 27일 이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관련자 6명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구속기소는 임 전 사단장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