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식재산처가 서울 용산구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이후 처음으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분야 제1호)과 신청 후 21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해천케미칼(수출촉진 분야 제1호)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는 초고속심사를 이용한 기업들을 초청해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초고속심사를 포함한 특허제도 전반에 대한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고속심사는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직면한 수출 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지난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수출 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등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초고속심사 신청 건수는 128건이며 이 가운데 5건이 등록 결정을 받았다. 초고속심사 신청부터 등록 결정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25.1일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출촉진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던 초고속심사 물량을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 기업당 3건으로 제한돼 있던 수출촉진 분야의 건수 제한도 폐지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초고속심사를 비롯해 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를 지속 발굴·시행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