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외, 이해찬 전 총리 조문하다 눈물… '무궁화장' 추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빈소를 찾았다.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 전 총리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고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회·경제 제반 분야에 공헌한 점을 기려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5분쯤 이 전 총리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침통한 표정으로 김 여사와 함께 빈소에 들어섰고 고인을 추모하며 헌화했다.이 전 총리 시신은 이날 오전 6시53분쯤 공항에 도착에 도착했다. 이후 곧바로 서울대병원에 옮겨졌고 낮 12시30분부터 공식 조문이 시작됐다.이 전 총리의 빈소는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유가족과 함께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너무 느려… 일할 수 없는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국회 입법 속도에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 조차도 20%밖에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체납된 세외 수입의 징수 방안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은 이 대통령에게 체납된 국세 외 수입 관리를 위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입법) 전이라도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임 청장이 재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말을 무슨, 그거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부터 시작하라. 2월에 (입법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상황이 그러니 비상조치를 하자는 말"이라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체납 세금의 징수와 관련해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고, 고액 체납자가 상습적으로 체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덕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전수조사해서 세금 떼먹고는 못 산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인지수사 권한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자본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에 금감원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 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는 금융위 훈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가 관련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이를 질타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감원이) 감독기관인가 사무기관인가"라며 "(감독기관에 인지수사를) 못하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했다.

[속보] 이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유가족 위로하며 눈물

[속보] 이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빈소 조문… 유가족 위로하며 눈물

영풍 석포제련소, 유엔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 제기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경기 안양시만안구)과 시민단체, 낙동강 상류 지역 환경피해 주민 등이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에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했다.강득구 의원실, 국회부의장 이학영 의원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에 따른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진정을 통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이 현재 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영풍 및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서한 발송과 사실조회, 공식 방문조사도 요청했다.진정은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과 특별보고관 등에게 인권침해 상황을 알리고 개입을 요청하는 제도다. 진정을 접수하면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진정서의 신뢰성을 심사하고 질의 등을 통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며 의견 표명 등 개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책위 등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약 55년간 지속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노동자와 주민들의 생명권·건강권 등 인권을 정부가 보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등은 이번 진정이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 환경·유해물질·건강권·식수 관련 특별보고관 등에게 접수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강득구 최고위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단순히 특정 회사의 토양오염 문제가 아니다"며 "1300만 영남 주민들의 식수원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 환경권을 위협하는 폭력"이라며 주민들과 단체들이 진정을 제기한 만큼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상헌 민변 국제팀 상근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환경오염과 산업재해 등 인권침해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련소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환경오염은 국제인권법상 '사람 또는 환경에 미치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른바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환경오염 발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이사장은 "영풍 석포제련소 측의 시설 개선은 대기, 토양, 수질 오염을 완화하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아니다"며 "위험이 존재하는 이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지대역세권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 선착순 분양

HM그룹이 총괄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가 지난 24일부터 선착순 분양된다.27일 HM그룹에 따르면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11 일원(신대지구 A1블록)에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84가구로 조성된다.선착순 분양은 전용 84㎡ A·C타입에 한해 우선 진행된다. 전용 84㎡ B타입은 무순위 청약 이후 별도 실시할 예정이다.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1차)와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비규제단지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이 없고 분양권은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다.신대지구는 옛 용인세브란스병원 일대를 정비한 도시개발사업지다. 주거∙문화공원∙주차장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단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인근 역북∙역삼지구(계획)와 함께 용인의 새로운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다.단지는 에버라인 명지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다. 수인분당선 기흥역 환승을 통해 강남∙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경강선 연장(추진중) 등으로 향후 광역철도망 수혜도 기대된다.도보 거리에 서룡초가 있고 용신중∙용인고∙ 명지대∙용인대 등도 가깝다. 역북동 학원가와 용인중앙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단지 앞으로 금학천이 흐르는 수변 입지이고 단지 바로 옆 신대문화공원을 비롯 금학천 산책로와 번암공원 등 주거환경도 쾌적하다.HM그룹 관계자는 "용인행정타운 인근 역북동은 처인구의 중심지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곳"이라며 "용인 푸르지오 클루센트는 역세권·학세권 입지이고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를 갖춘 단지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K시티 DNA' 중동에 심는다… 쿠웨이트·사우디서 민·관 도시개발

해외건설 수주가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건설업계가 중동 도시개발 시장에서 추가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주택·스마트시티 사업을 중심으로 건설과 콘텐츠, IT를 결합한 협력 모델이 논의됐다.해외건설협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의 교육센터에서 '융복합 K-City 플랫폼 사우디·쿠웨이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사우디와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중동 도시개발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협력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건설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황에도 해외에서 수출 성과를 거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472억7000만달러로 2014년(660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연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설명회에서는 사우디·쿠웨이트 도시개발과 스마트시티 사업의 최신 동향부터 콘텐츠·IT 등 융복합 산업의 상호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인 등 약 90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글로벌사업처 팀장은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시범주택사업 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LH는 현재 쿠웨이트에서 사업비 4000억원의 567가구 공동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입주 목표는 2030년이다. 해당 시범주택사업의 특화방안은 국내 사례가 접목된 ▲태양광 발전 ▲스마트팜 ▲스마트홈 등이다. 쿠웨이트는 남성이 결혼할 경우 1인 1주택 공급이 법제화돼 있다. 누적 대기 수가 10만3000명이다. 김 팀장은 "쿠웨이트는 인구가 매년 3% 이상 늘어나고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는 추세"라며 "실제로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의 공급 능력이 떨어져 10만명 넘는 대기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PAHW가 연간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평균 2000가구에 불과하다. 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의 진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팀장의 분석이다. LH는 쿠웨이트의 현지 법 규제 사항에 대한 개선에 기여하는 등 한국의 주거문화를 수출하고 있다.김 팀장은 "기존에는 쿠웨이트 정부 재정으로 사업이 흘러가는 구조였는데 LH의 요청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모기지법이 제정됐다"며 "선분양 제도를 활용해 전체 사업비의 67%는 모기지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중동 도시개발 시장 커진다━ 이후 발표에선 사우디 주택 문화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출 방안과 협력 모델이 공유됐다. 사우디는 초기 구상과는 달리 현재 리야드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우디 정부는 석유 의존을 벗어나 관광과 신산업으로 경제 구조를 전환할 방침이다. 리야드 시내에서 5개의 메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이다. 월드컵과 엑스포 유치가 추가되면 향후 개발의 무게 중심은 더욱 리야드로 쏠릴 전망이다.2018년 이전까지 아파트는 중·하위 소득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저가 주거시설로 인식됐다. 그러나 여성 운전 허용 후 이동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주거 수요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200~300㎡의 타운하우스는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상품도 빠르게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다.선분양 제도가 2018~2019년을 기점으로 법제화되면서 민간 아파트 사업 여건도 갖춰졌다. 아파트는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으로 이동하기 전 단계의 대체 주거 상품으로 향후 5~6년간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발표해 국민의 주택 소유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정부가 설정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듈러 주택을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종식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의 문화·음식·뷰티·비즈니스·AI(인공지능) 기술을 모으는 'K콘텐츠 생산 기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한국의 콘텐츠·기술·자본을, 중동의 자본·인프라를 결합해 K콘텐츠 팬들이 체험하고 소비하는 거점을 마련하면 중동 진출의 성공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건희 컬렉션 초청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이재용 회장 만나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초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예고한 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 가능성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념 갈라 행사'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포함해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 경영진 역시 미국을 찾는다. 특히 러트닉 장관의 행사 참석 여부를 두고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은 100% 관세를 부담하거나 미국 내 생산을 선택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6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았다. 만남이 이뤄질 경우 두 사람은전시 관람 후 저녁 만찬 및 네트워킹 자리에서 관세 및 미국 투자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건희 컬렉션은 지난해 11월 개막해 내달 1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이 전시는 이 선대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2만3000여점의 작품 가운데 선별된 320여점으로 진행됐다.

자본시장연구원 "코스피 랠리 속 개별종목서 ETF로 투자 흐름 변화"

자본시장연구원이 2025년 코스피 랠리 속 상장지수펀드(ETF)도 함께 급성장했다고 분석했다.27일 자본시장연구원은 2026년 자본시장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은 관측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개별 종목에서 ETF로 전환된 것에 이어 해외 투자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자산운용시장 분석에서 "2025년 ETF를 포함한 공모펀드의 성장률은 39.7%로 사모펀드의 15.7%나 투자일임의 16.4% 대비 두 배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면서 "이 때문에 자산 운용시장 총운용자산 규모도 2024년 대비 22% 증가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ETF 순자산의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남재우 실장은 "ETF 순자산은 2025년 말 297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3조원 늘었다"면서 "이는 공모펀드 순자산 증가분의 72%에 달한다"고 말했다.이어 "공모펀드 내 ETF 비중 역시 2024년에는 40%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5년 말에는 49% 수준까지 확대됐고 현시점에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강소현 자본시장실장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ETF로 뚜렷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 증시를 분석하며 코스피 상승장 속 개인 투자자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평가했다. 강 실장은 "2025년 말 코스피는 전년 말 대비 75.6% 상승했으며 코스닥도 36.5%의 상승률을 보였다"면서 "코스피 불장 속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개별 종목 직접 투자에서 ETF 중심의 간접 투자로 전환됐다"고 짚었다.자본시장연구원과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개인 투자자는 개별 주식 종목 26조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에는 9조원가량의 순매수가 있었고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에는 17조원가량의 개인 순매수가 이뤄졌다. 강 실장은 "개별주식 종목에서 개인 투자자의 누적 순매수가 하반기 들어 뚜렷한 순매도로 돌아섰다"면서 "반면 국내 상장 국내 주식형 ETF에서는 개인 순매수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여기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또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는 지속되는 흐름"이라고 덧붙였다.━ETF 시장 확대 속 해외 투자도 확대… "레버리지·인버스 등 고위험 상품에는 유의해야, 신중한 투자 판단 필요"━ ETF 시장이 확대되면서 공모펀드의 해외 투자도 지속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남재우 실장은 "공모 해외투자펀드의 확산이 구조적으로 정착 중인데 ETF의 주도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2025년 순자산 증가 규모에서 전체 공모 해외투자펀드가 60조원이었는데 해외 투자 ETF는 49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국내 주식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주식 등으로 글로벌 자산 분산을 꾀하는 수요 증가로 인해 이러한 양상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높아진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짚었다.여기에 주식형 ETF와 파생형 ETF의 성장도 주목할 요소다. 남 실장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인컴형 등 국내 개인 투자자 성향에 맞는 해외 투자 ETF 라인업이 다양화된 점이 ETF를 통한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남재우 실장은 "40세 미만 젊은 세대의 가입률 증가에 따라 연금 저축을 통한 해외 투자는 2026년도 지속될 전망"이라면서 "이 중 연금 저축 계좌 내 자산 배분이 주식형 ETF 등 실적 배분 상품으로 점차 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개인 투자자의 해외 및 고위험 상품 투자 확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강소현 실장은 "해외 시장 투자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특히 고배율 파생형 ETP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보유와 거래 비중도 함께 커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단기 가격 변동성에 대한 노출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에 대해서는 "젊은 층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투자 비중이 높으므로 시장 조정 국면에서 손실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면서 "단기 수익 추구보다는 위험을 인식하며 신중한 투자 판단과 균형 잡힌 자산 구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BBQ 윤홍근, 중국 핵심 상권 공략 속도… 선전 매장 오픈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 핵심 도시까지 잇따라 진출하며 전방위적인 글로벌 공략에 나섰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인 중국의 '경제 심장' 선전(深圳)에 신규 거점을 마련하고 남중국 시장 장악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제너시스BBQ는 최근 중국 광둥성 선전시 바오안구에 'BBQ 빌리지 선전 화이더 완샹후이점'을 오픈했다고 27일 밝혔다.선전은 1978년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지정된 이후 상하이, 베이징과 함께 중국 3대 고소득 도시로 성장한 곳이다. 삼성, 애플, 화웨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린다. 코트라(KOTRA) 추산 약 1798만명(2024년 말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는 초대형 도시다.이번에 문을 연 'BBQ 빌리지 선전 화이더 완샹후이점'은 103㎡(약 31평) 규모로 지역 거점형 프리미엄 쇼핑몰인 완샹후이(MixC Life)에 자리 잡았다. 이곳은 주거 단지와 오피스 타워, 상업 시설이 복합된 상권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인과 MZ세대, 인근 거주민의 유입이 활발한 곳이다.매장에서는 BBQ의 시그니처 메뉴인 황금올리브치킨과 양념치킨 등을 비롯해 부대찌개, 삼계탕, 로제떡볶이, 김치전 등 다양한 K푸드 메뉴를 함께 판매한다. 치킨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윤 회장은 "선전은 혁신 산업과 구매력 높은 소비층이 집중된 남중국 시장의 핵심 요충지"라며 "이번 매장 오픈을 계기로 중국 남부 지역까지 외연을 확장해 중국 전역을 아우르는 K-푸드 대표 브랜드로 입지를 굳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혹한에 비상1단계 가동…북부 7개 시군 한파경보

경기도가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에 한파특보가 발령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파주, 남양주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는 한파경보, 그 외 18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도내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경기 북부는 영하 15도 안팎의 혹한 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게다가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비상 1단계를 가동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복지·상수도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시군과 함께 근무하며 취약계층 보호 활동, 일일 예방활동실적 점검, 현장 대응체계 유지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파 대응과 관련해 각 시군에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활동과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한파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무지·불찰 탓?… 이하이, 1인 기획사 6년간 '불법 운영' 적발

가수 이하이가 설립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OSEN에 따르면 이하이 소속사 두오버 측은 "이하이는 당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업자가 별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등록 절차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무지와 불찰로 발생한 일"이라며 "이에 따라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활동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하이가 지난 2020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에잇오에잇 하이레코딩스를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해 왔다고 보도했다. 에잇오에잇은 지난 21일 마포구청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 설립 약 6년 만이다. 해당 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회사 이하이'로 출범했으며 세 차례 사명을 변경했다.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이하이, 사내이사는 이하이 친언니 이모씨로 등재돼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영업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기, 25개 시군 한파특보 발효… 재난안전대책 비상 1단계 가동

경기도가 도내 25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자 27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27일 기상청은 동두천·연천·포천·가평·양주·파주·남양주 등 7개 시군엔 한파경보, 과천·안산·시흥·김포·고양·의정부·수원·구리·오산·평택·의왕·하남·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양평 등 18개 시군엔 한파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내 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 (경기북부 –15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이에 경기도는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복지·상수도 등 6개 반 13개 부서가 시군과 함께 한파 대응 상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한파 대응과 관련해 ▲독거노인·노숙인·건강보호대상자·치매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및 가축 피해 사전 예방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 강화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및 행동 요령 홍보 등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지시했다.

제약업계·한국노총, '약가 제도 개편' 공동 대응… "문제점 공감"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 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약가 인하 등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약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입장과 우려를 전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날 면담에서 비대위는 약가 개편안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중장기적인 산업 발전 저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약가 인하 중심의 제도 개편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위축 등 산업 경쟁력 약화, 보건안보 기반 훼손,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과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화학노련) 위원장,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위원장 등 한국노총 측 참석자들은 약가 인하가 제약·바이오산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심각성에 공감을 표하고 향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양측은 약가 제도 개편이 산업 경쟁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정책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분양 세제 완화·PF 보증 확대"… 김성은 회장, 공급 정상화 촉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 수요 회복과 민간 주택사업자의 유동성 확보 없이 공급 정상화도 서민 주거 안정도 어렵다"며 주택정책의 중심축을 민간 공급 회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중점 과제로 ▲주택 수요 회복 및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 보완 등을 제시했다.김 회장은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 중인 취득세 과세 특례를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중도금 집단대출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으면 분양 시장이 멈출 수 있다"며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을 제외하고 잔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받은 중도금 집단대출의 LTV 범위까지 동일하게 대출이 실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보완해야… 중견사 참여 확대 요구━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제도의 재시행과 중소 건설사 대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회장은 "중소 건설사의 자금 경색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PF 특별보증 규모를 최소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연립·다세대 등 소규모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LTV를 60%까지 허용하고, LH 신축매입약정사업을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하며 매입 약정 체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규모 공급이 살아나야 도심 주거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다"고 말했다.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규제지역 LTV 강화 대상에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도 제외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심 주거 공급의 핵심 축이지만, 대규모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규제 차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LH 공공택지 직접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중견 주택건설업체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주건협은 비서울의 경우 주택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업체에 시행·시공 참여를 허용하고, 서울은 택지 규모에 따라 시공능력 순위를 차등 적용해 중견 건설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주건협 관계자는 "LH가 전국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도 있다"며 "도급형 민간참여사업 역시 대기업 독식 구조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사가 주관사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충청권, 지방주도 성장 발원지 되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가중앙회) 회장이 27일 대전 유성구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6 충청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행정의 중심이자 과학기술의 핵심 거점인 충청권이 지방 주도 성장의 발원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중소기업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인사회를 매년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9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호남권(22일)에 이어 충청권에서 마지막 신년인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회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등 지자체와 국회 및 정부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자리했다. 중소기업의 희망과 도전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참석자들은 떡 케이크를 커팅하고 신년 덕담을 나눴다. 김 회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이 세계 5위 수출국으로 도약한 성과는 대기업과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그 결실을 나누는 '모두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인 '자강불식'처럼 중소기업도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쉬지 않고 달리겠다는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이카, 석·박사 학위연수 본격화… 인재 1048명 키운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인재 1048명을 초청해 석·박사급 전문가로 육성한다. 지식 전수를 통해 협력국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중장기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취지다.코이카는 지난 23일 경기 성남시 연수센터에서 석·박사 학위연수 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올해 사업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사에는 가나,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콜롬비아, 페루 등 7개국에서 온 박사 과정 3명과 석사 과정 20명이 참석했다.코이카는 올해 석·박사 학위연수 사업을 통해 1천48명의 연수생을 지원한다. 미래 산업 전문 커리큘럼을 운영해 협력국 정책 수립과 산업 현장을 이끌 핵심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학위연수 사업은 1997년 시작됐다. 현재까지 95개국 6500여명의 연수생이 배출됐다. 이들은 귀국 후 자국 공공·산업 부문에서 경제·사회 발전을 주도하며 한국과의 관계를 잇는 인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2020년 도입된 박사 과정은 협력국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급 인재를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박사 과정 이수자들은 현지 개발협력 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이집트 출신 연수생 파산트 하페즈씨는 석사 과정에 이어 박사 과정에도 참여했다. 그는 "석사 과정 이후 정책 실무를 맡아 한국의 발전 경험을 현지에 적용해 왔다"며 "양국 협력에 기여하는 역할을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코이카는 연수 종료 후에도 지원을 이어간다. 대표 브랜드 '이음(IEM)-씨앗(CIAT)' 프로그램을 통해 동문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후속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학위 과정의 성과가 현업으로 연결되도록 돕고 있다.정윤길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개발도상국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불송치… 피해자 측 "이의신청"

tvN 예능 '식스센스'를 연출한 PD가 여성 후배 강제추행 의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가운데 피해를 주장한 후배가 "강제추행 사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인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예능 PD A씨 강제추행 사건 불송치(무혐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이 제기돼 지난 23일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피해자 B씨는 지난해 8월 A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이후 제작팀에서 방출당했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하지만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는 경찰이 추행 행위를 인정함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했음에도 계속해서 목덜미 맨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했으며 경찰 또한 이런 행위들이 모두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호사는 "경찰은 이러한데도 추행을 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라며 피해자 측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더불어 이 변호사는 A씨에 대한 회사 측의 조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돼 징계가 이뤄진 바를 거론하며 추행이 실제했음을 강조했다.'식스센스: 시티투어2'에 참여한 후배 PD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다. B씨 측은 회식 2차 자리 직후 장소 이동과 귀가 등의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이전까지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업무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과 관련 얘기를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이에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A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프로그램 하차 통보에 관해서는 상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전보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은 추행하려는 고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미국, 2026 밀라노 올림픽에 232명 출전… 역대 최대 규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을 꾸렸다.미국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27일(한국시각)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 명단 232명을 발표했다. 이번 선수단 구성은 역대 미국 동계올림픽 선수단 중 최대 규모다. 2018년 228명을 파견했던 미국은 이번 밀라노 올림픽엔 이보다 많은 232명(남자 117명·여자 115명)을 출전시킨다. 이 중 98명은 올림픽 경험이 있다.최연소 선수는 프리스타일 스키에 나서는 애비 윈터버거로 만 15세다. 최고령은 54세 컬링 선수 리치 루오호넨이다. 알파인스키 스타 린지 본과 여자 봅슬레이 카일리 험프리스, 엘레나 마이어스 테일러 등 7명은 벌써 5번째 올림픽 출전이다.아울러 이번 미국 대표팀에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스타들이 포함됐다. NHL 디펜딩 챔피언 플로리다 팬서스 세스 존스는 부상을 당해 잭슨 라콤브(애너하임 덕스)로 교체됐다. 다만 USOPC 규정에 따라 올림픽 대표팀 일원으로 인정됐다.

'쌍특검'에 힘 쏟는 국민의힘…'박근혜 등장' 설명하라는 개혁신당

국민의힘이 공천 헌금·통일교 게이트 쌍특검 관철에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개혁신당은 공조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쌍특검 공조 조건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종결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한 배경의 설명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해결을 내걸고 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송언석·정점식·곽규택·유상범 의원 등 10여 명은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여권을 향해 특검 관철을 촉구했다.천막 농성에 이어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쌍특검 관련 메시지가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천뇌물 게이트의 키맨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번 공천뇌물 게이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진 첫 번째 케이스"라고 말했다.이어 "공천뇌물 사건은 김경 시의원과 일부 정치인들의 '휴먼 에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이 얼기설기 얽힌 조직적 뇌물 로비 의혹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답은 특검밖에 없다. 경찰의 '1일 1 소환 느림보 수사'는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을 하면서까지 '쌍특검'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 하느라 바쁘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무기한 천막 농성에 이어 '쌍특검 촉구 1000만 명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쌍특검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호소 가두 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원내대책회의 직후 열린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쌍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은 일반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요구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통제 아래 있는 경찰·검찰·공수처는 정부 여당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검이 필요한 것은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 수사로는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력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측이 아닌 현실이다. 공천뇌물 사건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출국금지도 시켜 놓지 않았다"고 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쌍특검을 수용해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든지 끝까지 거부하며 국민적 공분과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든지 둘 중 하나"라며 "쌍특검을 거부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몫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 토론회는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자 진실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쌍특검을 두고 "강선우·김병기 뇌물 특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전재수 통일교 특검이라고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전재수가 4000만원에 명품 시계 2개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이 이처럼 쌍특검 관철에 힘을 쏟고 있지만 개혁신당과의 공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8일 회동을 갖고 쌍특검 관철에 뜻을 모았다. 지난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으면서 공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 26일 최고위원회를 마친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박근혜 카드로 (장 대표의 단식을) 종결했으니 이어 나가기 어려운 단절이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어가고 싶다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종결한 건지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주택 양도세 늘면 매물 실종?… 이재명 대통령, 보유세 올릴까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다음 수순으로 보유세 강화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출회가 제한적일 경우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여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5월 이후 매물 잠김 시 '보유세 인상' 가능성━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고 중과세율을 다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를 추가로 매기는 방식이다. 2022년 5월부터 한시적으로 미뤄졌던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오는 5월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부담할 수 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도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5월10일 전까지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시행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매물이 거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의 실거주 요건이 적용돼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이른바 '전세 낀 매물'은 매도 자체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양도 대신 보유를 택하는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압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그는 지난 25일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양도세 중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언급하며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적었다. 시장에서는 이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다만 보유세 강화는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증세가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세제 개편안이 공급 대책과 패키지로 발표되더라도 그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보유세 인상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민심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다. 직접적인 규제는 내년 이후 본격화될 가능성도 거론된다.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 매물 잠김은 불가피하다"며 "팔아봐야 남는 게 없다고 판단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미루면서 시장에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매물 잠김을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거래를 유도하려면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그 수단으로 보유세 강화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만으로 단기간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가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보유세 카드가 거론되는 배경이다. 신규 공급은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재고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보유세를 통해 기대수익률을 낮춰,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재정 여건 역시 변수다.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총수입은 674조원, 적자는 53조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금 적자 55조원을 포함하면 재정 적자는 약 110조원으로 불어난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원으로 평가되는 보유세를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는 경기 변동에 덜 흔들리고 회피가 어려워 매년 예측 가능한 세수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안정 세원으로 꼽힌다.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다는 점도 '보유세 강화론'의 근거 가운데 하나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지난달 펴낸 'OECD 국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0위 수준이다. OECD 평균(0.33%)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표 구간 세분화... '똘똘한 한 채' 정조준?━보유세는 여러 갈래로 강화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고가·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현재 주택시장은 서울, 그중에서도 한강벨트 아파트가 가격 흐름을 주도하는 구조다. 1주택자에게 재산세·종부세·양도세 전반에 걸쳐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보유·거래 부담이 낮아졌고, 그 결과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상급지로 집중됐다는 평가다.종부세를 강화할 때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수단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으로 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이다. 보유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로 산출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과세표준이 커져 세 부담이 늘고 반대로 낮추면 세 부담이 줄어든다.윤석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춘 바 있는데 이를 다시 80% 이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기존처럼 주택 수만으로 과세 대상을 가르기보다 주택 가액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하는 방안도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이지만 부동산 유형별 반영률 편차가 커 신뢰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공시가격 발표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과세표준 자체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은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로 나뉜다. 과세표준 구간을 더 정교하게 짜면 그만큼 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설계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