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용 마약 범죄 41명 입건…의사 3명도 포함돼

검찰이 의료용 마약 범죄 관련 단속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바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024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 결과로 올해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24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6명은 구속기소됐다.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4명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입건 대상 중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해 왔다. 의사 A씨는 3년간 환자 62명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했고 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사 B씨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와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처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 C씨는 프로포폴을 중독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한 의약품 도매업자는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 에토미데이트를 수출로 위장해 빼돌리고,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 투여 방식을 사용해 8개월간 약 10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는 동시에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듀! 2025] 래미안원베일리 국평 실거래가 '72억' 신고

서울 초고가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총 2990가구·2023년 입주)의 전용면적 84㎡가 72억원에 거래되며 국민평형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6월27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3월 동일 면적이 70억원(12층)에 거래된 지 3개월 만에 2억원 오른 것이다.해당 거래의 3.3㎡(평)당 가격은 약 2억1176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최고가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전용 133㎡가 106억원에 손바뀜되면서 3.3㎡당 2억원 시대를 열었다. 해당 거래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발표 날에 계약이 이뤄졌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아파트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고발 당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 당했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정황을 보좌진에게 언급하는 녹취에서 "사모님이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카드를 썼다"며 "사모님이 쓴 게 270만원 정도 된다"고 언급됐다.지난 26일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53만원 환급 받으세요"… 공정위, 삼쩜삼 '거짓·과장 광고' 철퇴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의 허위 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 새로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로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이정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광고했다. 다만 이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만 추가 세금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면서 소비자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지만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게시했다.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힘 출신' 이혜훈 지명(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지난 17대와 18대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대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이기도 하다.한편 기획예산처는 기존 기재부에서 분리된 신규 부처로 예산 편성·재정 기획 등을 담당한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정무특보)과 정책특별보좌관(정책특보)에는 각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했다.조정식 정무특보는 6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바 있다.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이한주 정책특보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며 가천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가 15억 원 기록…'사상 최고'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중위 매매 가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810만 원이었다. 지난 7월 14억 572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선 지 5개월 만에 15억 원마저 돌파했다. 중위 매매가격도 11억 556만 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겼다. 중위가격은 전체 거래를 가격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6% 올라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2.65%), 용산구(2.37%), 서초구(2.04%), 중구(2.03%), 영등포(1.59%), 강남구(1.41%), 동작구(1.2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가격은 전달 보다 0.29% 올랐는데 아파트 0.32%, 연립주택 0.3%, 단독주택 0.09%의 순의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5.6을 기록해 전월 대비 1.5포인트(p) 상승했고, 서울은 117.1로 전달 보다 9.3p 올랐다.

[아듀! 2025] 코레일·SR 통합 추진… "독점 체제 굳어지나"

정부가 고속철도기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후 9년 동안 유지돼 온 KTX-SRT 분리 운영 체제가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갈지 철도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로 인한 경쟁 효과보다 기관 통합 시 비용 절감과 노선 중복 해소, 운행 횟수 증가 등 편익이 더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코레일의 누적 적자가 20조원을 넘어서며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다.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고속철도 노선 운영을 통합한 뒤 2027년까지 기관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관 통합은 코레일이 SR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SR 노조는 독점에 따른 운임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했다. SR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았음에도 부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은 구조의 문제"라며 "통합 시 안전성과 효율성, 서비스 품질 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코레일은 기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방식과 관리 체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요구한다. 단계적 운영 통합과 요금·서비스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 파업 시 비상수송 체계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에 공개될 통합 로드맵에서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폐교 4000곳 넘겨 초등학교만 3674곳 문닫아… 저출생 여파

저출생 여파로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수가 4000곳을 넘겼다. 이중 초등학교가 3600곳 이상이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에서 사라진 학교 수가 총 4008곳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367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 등이다. 앞으로 5년 동안 107곳이 추가 폐교될 예정인데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16곳, 전라남도 15곳, 경기도 12곳, 충청남도 11곳 순으로 많다

[속보] 이 대통령, 정책특보에 '이한주 국기위원장' 위촉

김범석, 한달만에 고개 숙였지만… '청문회 불출석·늑장 사과' 논란

김범석 쿠팡 의장이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달만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하루 뒤에 사과문을 발표해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초기 '노출' 표현 사용, 최근 유출 규모 수치 축소, 국문·영문 설명자료의 뉘앙스 차이 등 쿠팡의 대응 방식이 지속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지난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해외 체류 및 변경 불가능한 기존 일정'이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등 불출석, 불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김 의장은 2010년 쿠팡 창립 이후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 국회 호출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사과문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국회 소명 자리는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의장뿐만 아니라 강한승 전 대표는 "사임한 지 7개월이 지나 증언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승 부사장은 "해외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3370만명→3300만명 수치 변경… 정부와도 엇박자━ 쿠팡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난 시점의 사과는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그럼에도 사과문에 구체적인 신규 대책이나 실질 보상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다.유출 규모 표기도 논란이다. 사태 초기 '유출'을 '노출'로 표기하거나 당초 3370만건으로 알려진 유출 규모를 최근 자료에서 3300만건으로 표기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쿠팡은 "정부와 긴밀히 공조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지난 26일 배포된 설명자료의 국문본과 영문본의 표현 차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쿠팡은 국문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우려를 '불필요한 불안감'이라고 표현했으나, 미국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영문본에서는 '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잘못된 비난'(falsely accused)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정부와의 관계 서술도 달랐다. 국문본은 "쿠팡은 정부와 만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쿠팡의 협조적 태도를 강조했지만, 영문본은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협조를 요구했다'(Government approached Coupang)"며 정부가 먼저 압박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국내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속보] 이 대통령, 정무특보에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 위촉

[속보] 이 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

공정위, 유통 대금 정산기한 60→30일… 쿠팡 등 '늑장 정산'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정 상한선을 악용해 납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던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유통사의 대금 유용 리스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아래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쿠팡 등 9개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을 꽉 채워 업계 평균에 비해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서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를 운용했다.쿠팡은 52.3일,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전자랜드(52.0일), 영풍문고(65.1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 등이다.공정위는 실태조사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였다.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미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등 일부 업체의 정산 주기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특약매입 거래 등의 경우 현행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 경우 그전엔 50일 이내로 잘 주고 있다가 60일 규정이 생긴 2011년부터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로 맞췄다"며 "이 업체들처럼 법정상한에 맞춰서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금 정산 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 논의' 여야 이견…연내 처리도 '불투명'

28일 여야가 만나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했었지만 합의점 도출은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연내 처리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렬됐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일교 특검법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되면 30일 (통일교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여야 협상의)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며 "협상이 잘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방법으로 1월 임시국회 등을 통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1년 동안 '연차 6일'도 못 쓴다

법정 유급 연차휴가가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휴식권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유급 연차 보장' 응답은 정규직(87.7%)과 비정규직(46%) 간 격차가 두 배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보장률이 32.3%에 그쳐 3명 중 1명만 연차를 누리는 실정이다.자유로운 연차 사용 역시 기업 규모별로 갈렸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8.8%가 "자유롭다"고 답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43.3%에 머물렀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7.9%는 연간 연차 사용일수가 6일 미만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76.8%)과 비정규직(65.3%)에서 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휴가 중 업무 침해도 심각했다. 응답자의 56.2%가 연차 중 연락을 받았고 42.8%는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연차 사용을 이유로 승인 거부(30.5%)나 보너스 불이익(20.3%) 등 직간접적 보복을 경험한 사례도 잇따랐다.정부의 미온적인 법 집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0년 이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연차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검찰 기소 의견 송치는 2.2%(120건)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휴식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 180일 대장정 종료… '윤 대통령' 3대 특검 마무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3대 특검' 수사는 모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29일 오전 광화문 사무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기소 사유와 국수본 이첩 사건 목록을 발표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마무리한다.지난 7월 출범한 특검팀은 두 차례 기간 연장을 거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국정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총 16가지 범위의 사건을 파헤쳤다.수사 초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1호 사건으로 다룬 특검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태균 공천개입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김 여사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로서 구속 영장 발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수사 후반부 특검은 영부인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한 '매관매직'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특검은 종료 이틀 전인 지난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관련자 7명을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혐의 등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정치권 전반에 걸친 성과도 적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데 이어 양평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최은순 씨와 김선교 의원 등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27일에는 김 여사에게 명품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현 의원 부부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일단락했다.

[아듀! 2025]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줄줄이 공백 사태

이재명 정부가 갑작스럽게 출범하며 정권 교체의 영향으로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공백 사태가 이어졌다. 후임 인선이 지연돼 정책 집행의 연속성도 상실했다.국토부 제1차관 자리는 주택·도시·건설 정책 전반을 실무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한 달 넘게 공석 상태였다. 이상경 전 차관은 10·15 부동산대책 발표 후 민심을 읽지 못한 발언에 논란이 이어지고 배우자의 갭투자 문제가 불거지며 사퇴했다. 지난달 28일 후임인 김이탁 1차관이 임명됐다.공급 대책의 핵심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기관장이 아직 인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해당 대책의 실무는 LH가 맡고 있다.이한준 LH 전 사장은 지난 8월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가 지연돼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사의가 재가됐다. 업계는 내년 1월 후임 사장의 인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황도 심각하다. HUG 사장 자리는 6개월째 장기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병태 전 사장은 2년 연속 경영평가 '미흡(D)' 등급을 받고 정권 교체와 함께 자진사퇴했다. 경영 실적 개선과 전세보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안정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현재는 윤명규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며 내년 1월 인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해 기업 체감 경기 "아직 나빠요" …고환율·고비용 영향 지속

수출 기업들의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과 고비용 여파가 기업 체감경기를 낮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조사 결과, 직전 분기 전망치 74보다 3포인트 상승한 77로 집계됐다. 2021년 3분기 이후 18개 분기 연속 기준치(100) 아래다. 수출기업 전망지수는 90으로 16포인트 올랐지만 내수기업 전망지수가 74에 그쳐 체감경기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중소기업 전망지수는 75로 대기업(88)과 중견기업(88)에 비해 낮았다.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내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은 고환율로 원자재 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돼 체감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전체 14개 조사대상 업종 중 반도체와 화장품 등 2개 업종만 기준치 100을 넘겼다. 원재료 수입비중이 높은 식음료는 환율 상승에 따른 원가부담 증가로 전 분기보다 14포인트 하락한 84를 기록했다.고환율이 기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 보다 부정적 응답이 4배 이상 많았다. 고환율로 '기업실적이 악화됐다'고 답한 기업은 총 38.1%로 집계됐다. 이 중 원부자재 수입이 많은 내수기업은 23.8%였다. 올해 경영성과가 목표에 미달했다고 답한 기업도 많았다. 전체기업의 65.1%가 연초 목표 대비 실제 매출이 미달했다고 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가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중점과제로 삼아 위기산업의 재편과 미래산업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 초기 소통 미흡 잘못된 판단"

김범석 쿠팡 의장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11월29일 3370만건에 이르는 대규모 유출 사태를 발표한지 한달 만이다. 28일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사과가 늦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사실 확인 후 소통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으나, 돌이켜보면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쿠팡 측은 지난 한 달간 정부와 협력해 유출된 고객 정보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다"며 "조사 결과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3000건으로 확인됐으며, 외부 유포나 판매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해 정부에 통보했고 기밀 유지 요청을 준수하며 조사에 협조해왔다"고 덧붙였다.향후 대책과 관련해 김 의장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안 마련과 보안 시스템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그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고객들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 의장의 사과문 전문이다━쿠팡 김범석 의장 사과문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데이터 유출의 초기 정황을 인지한 이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오늘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쇄신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한국 쿠팡과 쿠팡의 임직원은 사태 직후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가능성'부터 즉각 차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지난 한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습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하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 소통에 소홀했습니다.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들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확보한 이후에도,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해 필요한 투자와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실패를 교훈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안 허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가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호텔서 살해된 20대 승무원... 용의자 전 남편 "VIP 콜걸 의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소재 호텔에서 전남편에게 살해된 20대 항공 승무원이 주목받는다. 28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UAE 두바이에 있는 보코 보닝턴 호텔에서 러시아 국적 항공 승무원 아나스타시아(25)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호텔 직원이 객실에서 숨져 있는 아나스타시아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목과 상체, 팔다리 등에 최소 15차례 이상 흉기에 찔렸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전남편 알베르트 모건(41)을 체포했다. 전남편 모건은 범행 직후 러시아로 출국해 도피했으나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수사기관들에게 체포됐다. 모건은 전 아내 아나스타시아가 상류층에게 성 접대를 하는 'VIP 콜걸'이라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후에도 스토킹을 하던 모건은 아나스타시아 몰래 두바이까지 따라갔다고 전해진다. 호텔 세탁실에서 가운을 훔쳐 입고 피해자 객실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모건은 경찰 조사에서 "얼굴에 초록색 페인트를 끼얹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 버릴 계획을 세웠다"고 했지만 객실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이후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수사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모건은 과거 가정폭력 이력과 마약 범죄로 약 7년간 복역한 전력도 있었다. 현재 사건은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당국 간 공조 아래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