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에 "물가 불안" 경고등… '숨은 세금' 압력 커진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이후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다. 확장재정 정책은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물가와 환율 압력을 키울 수 있어 한국 경제가 이중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재정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경제 심리와 장기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0원'으로 책정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69조1000억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투입하며 경기 부양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중 통화량 4430조원… 미국보다 '두 배' 빨라 ━ 확장재정 이면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통화량의 빠른 증가가 그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44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통화량이 급증했던 2022년 6월(9.0%)보다도 큰 폭이다. 같은 기간 미국 M2 증가율이 4.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약 두 배 가까운 속도로 통화가 늘었다.한국의 M2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것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같은 시기에 맞물린 까닭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면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이 동시에 경기 부양 기조를 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받아들이는 실질금리보다 정책금리가 낮게 형성됐다는 뜻"이라며 "재정 지출도 통화량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 증가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재정지출도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M1), 정기예금 등 단기성 예금을 합친 광의통화로 일반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유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문제는 이 같은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매·부동산·금융투자 등 실물·자산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확장재정 기조, '숨은 세금' 인플레이션 유발… 금리 인상 단기적 대안 부상 ━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과 공급 측 요인에서 발생하는데 총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반대로 총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분류된다. 원자재 가격, 환율 등 공급 측 요인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통화량 증가로 시중의 원화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반대로 미국은 단기채 발행 등을 통해 달러 수요를 흡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연이어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먼저 뛰고 이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까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한국 경제는 수요 측(통화량 증가)과 공급 측(환율·수입가격 상승)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놓인 셈이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간접적인 과세' 역할을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 체감 소득은 줄어든다. 반대로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효과를 누린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려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증세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반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명목 소득과 매출이 오르면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세수가 자동으로 증가한다. 직접적인 조세 저항 없이도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숨은 세금으로 불린다. 불안한 물가를 고려해 재정적자 축소가 거론되지만 현 정부에서 단기간 내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유동성·물가 억제 수단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금리 인상은 기업의 금융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심해질 경우 다시 확장재정에 의존하는 딜레마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짬뽕 한그릇에 7만2000원?… 하늘 모르고 뛰는 연말 외식 물가

외식이 잦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특급호텔 뷔페까지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업계는 고환율과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원가 부담이 심가중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하삼동커피는 지난 2일부터 주스와 스무디 등 일부 음료 가격을 최대 13% 인상했다. 바나나주스는 기존 3800원에서 4300원으로 500원(13.2%) 올랐으며, 딸기주스와 키위주스 등은 3800원에서 4000원으로 200원(5.2%) 조정됐다. 딸기바나나주스는 4100원에서 4500원으로 400원(9.7%) 인상됐다.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도 지난 1일 가격을 올렸다. 일부 골드 등급 매장은 1000~2000원 인상됐으며, 일반 매장 역시 성인 기준 점심·저녁·주말 이용료가 1000원씩 뛰었다.샤브샤브 전문점 소담촌은 내년 1월1일부로 전 메뉴 가격을 평균 3.3% 인상할 예정이다. 소담촌 측은 "국내외 원재료 가격 상승 지속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한다"고 공지했다.성수기를 앞둔 특급 호텔들도 식음료 가격을 올리고 있다. 제주신라호텔은 이달부터 풀사이드바의 '전복 한우 차돌박이 짬뽕'과 '수제 프라이드치킨' 가격을 기존 5만3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17%(9000원) 인상했다. 해당 메뉴의 가격 조정은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룸서비스 가격도 올랐다. 짬뽕 메뉴는 6만원에서 7만2000원으로 1만2000원(20%), 치킨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16.6%) 인상됐다.서울 주요 특급 호텔 뷔페는 연말 한시적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서울신라호텔 '더 파크뷰'와 롯데호텔 서울 '라세느'는 12월을 미들(1~18일)과 하이(19~31일) 시즌으로 구분해 가격을 차등 적용한다.더 파크뷰의 저녁 뷔페는 미들 시즌 20만3000원, 하이 시즌 22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이 시즌 기준 인상 폭은 13.1%다. 라세느는 하이 시즌 주중 점심과 저녁 가격을 모두 22만5000원으로 올렸다. 포시즌스 호텔 뷔페 '더 마켓 키친'도 크리스마스 시즌(24~25일)과 31일 이용 가격을 기존 20만5000원에서 21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업계에서는 최근 고환율로 수입 식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국내 원재료값까지 뛰면서 원가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환율 기조와 인플레이션으로 수입 식자재 및 과일 등의 원가 상승폭이 커졌다"며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외식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이자 떨어질까" 은행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지난 13일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앞으로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지난 12일 오후 3시33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 13일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이후 본회의에는 대북 전단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일본, 내년 '역대급' 방위비 9조엔 검토… 군사력 강화

일본 정부가 2026년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방위비를 약 9조엔(약 85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예산안은 이달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는 2027년도까지 5년간 총 약 43조엔을 투입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의 4년차 예산에 해당한다. 올해 방위예산은 약 8조7000억엔이었다.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수단이 될 장사정 미사일, '다층적 연안방어 체제'(실드·SHIELD) 구축에 필요한 공격용 무인기 확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장사정 미사일 중 하나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도 도입한다.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를 위해 '우주작전집단(가칭)'을 신설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나하 주둔지를 거점으로 하는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시켜 중국군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난세이 지역 방어 체제를 강화한다.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군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체계를 점검할 '태평양 방어 구상실'도 새로 설치된다. 이와 동시에 자위대원 처우 개선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위력 정비 계획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할 방침이지만, 2026년도 방위비는 현행 정비 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취임 직후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린다는 목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올해 안으로 앞당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22년 개정된 '3대 안보 문서'에는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경비와 합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액돼 올해는 GDP 대비 1.8% 수준까지 늘었다.

반려견 때문에 '자녀 거부'한 남편, '빚' 내서 병원비 충당… "이혼 될까"

반려견 때문에 2세 계획을 거부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년 차 주부인 35세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신혼 초 '토리'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입양해 키우고 있다. A씨는 "토리를 우리 가족으로 처음 들였을 때만 해도 반려견을 아끼는 남편의 모습이 참 귀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며 "그런데 결혼 3년 차인 지금 남편의 그 사랑이 저를 숨 막히게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남편의 극진한 '토리 사랑'에 프리미엄 사료, 간식비까지 식비만 한 달에 50만원을 훌쩍 넘겼다. 남편은 "혼자 두면 불쌍하다"며 비싼 강아지 유치원까지 보낸다고. A씨는 "밤에는 토리를 꼭 끌어안고 자느라 저는 늘 침대 귀퉁이로 밀려나기 일쑤"라며 "심지어 '토리가 질투하니까 오늘은 너랑 말 안 해'라며 종일 저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도 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2세 계획이었다. 결혼 초에는 분명 결혼 1년 뒤 아이를 낳기로 약속했으나 남편은 약속을 점점 미루더니 이제는 대놓고 꺼리는 상황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토리에게 소홀해질 것 같다는 게 이유다.A씨는 "최근에는 토리에게 유전적인 질환이 발견됐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시작했다. 맞벌이라 그럭저럭 생활은 해왔지만 아이 계획을 생각하면 이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남편은 저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곧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수술비만 수천만 원이 든다고 한다. 아이 낳는 건 결사반대 하면서 강아지에게는 빚까지 내가면 올인하는 남편이 이제는 지친다"며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냐. 이혼하게 되면 강아지 병원비도 제가 같이 내야 하는 건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반려동물 때문에 생긴 갈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생계를 위협할 정도가 된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며 "남편이 반려견에게 과도하게 쓴 비용은 재산분할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이혼 시 반려동물은 법적으로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지출을 담당한 사람이나 실제 보호자에게 귀속되는 게 원칙이지만 최근에는 애착 관계를 고려해서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늘 날씨] 전국 곳곳 눈·비… 영하권 추위 속 '빙판길' 주의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영하권 추위에 내린 눈·비가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로 변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는 밤까지 강수가 계속되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이른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인천과 경기 남서 내륙에도 새벽 시간대 눈 날림이 예보됐다.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3~8㎝(많은 곳 10cm 이상)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전북 내륙 1∼5㎝ ▲전남 북부 내륙 1∼3㎝, ▲충북 중남부, 광주, 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울릉도·독도 1㎝ 안팎 ▲경기 남부 서해안 1㎝ 미만 등이다.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5~10㎜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5㎜ 안팎 ▲충북 중·남부, 경북 서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1㎜ 안팎 ▲경기 남부 서해안 1㎜ 미만으로 예보됐다.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지면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 기온은 1~10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5도 ▲강릉 2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7도 ▲전주 5도 ▲광주 8도 ▲부산 9도 ▲제주 10도가 되겠다.

케리아 "자주 만날 한화 꼭 이기겠다"… T1, 첫 KesPA컵 우승 도전

"내년에도 한화랑은 높은 곳에서 계속 만날 것 같다. 꼭 이기고 우승하고 싶다"'케리아' 류민석(T1)이 KeSPA컵 우승을 향한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T1은 13일 서울 상암 SOOP콜로세움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2025 LoL KeSPA컵 패자조 결승에서 DK를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대역전승을 거뒀다. T1은 이날 1·2세트에서 큰 격차로 패하며 탈락 위기에 빠졌다.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한 건 3세트 류민석의 바드 픽이었다. 이후 류민석은 라칸, 레나타 글라스크를 적재적소 하게 활용해 서포터의 정수를 보여줬다. 자신에 바드에 대해선 "솔직히 절대 안 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류민석은 "재밌게 게임을 했고 승리해서 결승 가게 돼서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경기에 대해선 "1·2세트도 저희가 조금만 더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감과 믿음이 있었다"며 "3세트부턴 저희가 벤픽에서 유리한 흐름을 가져온 것 같다. 그래서 게임도 편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T1은 5세트 초반 한타를 연달아 패했다. 당시 심경을 묻자 류민석은 "초반 교전에서 생각보다 손해를 많이 봐서 게임이 불리해졌던 것 같다"라며 "(팀원들과) 아타칸때 교전을 계속 설계했다. 최대한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압박을 줘서 역전에 성공한 것 같다"고 웃었다.새 원거리 딜러 '페이즈' 김수환과의 호흡에 대해선 "선수들마다 각자 습관이 있다. 페이즈 선수 특유의 공격적인 모습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연습을 좀 더 거치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류민석은 한때 파트너였던 '스메쉬' 신금재를 적으로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신금재에 대해선 "T1에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DK라는 좋은 팀에 가서 잘하고 있어서 보기 좋다"라며 "상대하면서 DK에 잘 맞는 원딜이라고 생각하고 장점도 뚜렷한 선수라고 느꼈다. 팀 합이 맞으면 더 무서워질 것 같다"고 칭찬했다. T1 선수단은 2025 월드챔피언십(월즈롤드컵) 우승 후에도 계속된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류민석은 개인적인 사정이 겹치며 고전하기도 했다. 앞선 인터뷰에서 컨디션 관리가 어려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현재는 컨디션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T1의 결승 상대는 한화다. 양팀 모두 이번 대회를 주전 선수로 출전한 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T1은 한화와의 결선 매치에서 세트스코어 1-2로 패한 바 있다. 류민석은 "한화랑은 내년에도 계속 높은 곳에서 만날 것 같다"며 "지난번에 져서 너무 아쉬웠는데 이겨서 KeSPA컵 꼭 우승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T1은 월즈 10회, MSI(미드 시즌 인터내셔널) 2회, EWC(e스포츠 월드컵) 1회 등 대부분 대회 우승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KeSPA컵 우승이 없다. T1은 오는 14일 한화와의 최종전에서 첫 KeSPA컵 우승에 도전한다.

'패패승승승' T1, DK에 대역전승… 한화생명과 KeSPA컵 결승

T1이 디플러스KIA(DK)를 잡고 승자조 결승으로 향한다.T1은 13일 서울 상암 SOOP콜로세움 e스포츠 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2025 LoL KeSPA컵 패자조 결승(5전3승제)에서 DK를 세트스코어 3-2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1·2세트를 패한 T1은 3·4·5세트를 내리 승리로 이끌며 결승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DK는 압도적 체급 차이로 1세트를 따냈다. 특히 '쇼메이커' 허수의 르블랑은 '페이커' 이상혁을 솔로킬 내는 등 만점 활약을 펼쳤다. 신예 바텀 듀오 '스메시' 신금재와 '커리어' 오형석도 '페이즈' 김수환, '케리아' 류민석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루시드' 최용혁도 아트록스로 미드 갱에 연달아 성공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반면 T1은 대형 오브젝트마다 연달아 패하며 고전했다. 교전을 이끌어야 할 페이커의 탈리야, 케리아의 알리스타는DK의 파상공세에 밀려 싸움을 열지 못했다. 결국 DK는27분 만에 넥서스를 터트렸다. 킬스코어 28-5, 1만7000골드 차 압승이다. 주요 오브젝트와 타워도 단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T1은 2세트 초반 페이즈의 유나라가 슈퍼플레이를 펼친 덕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케리아도 바텀 교전을 마친 후 라인을 관리하던 나미를 깜짝 솔로킬내며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타칸 교전 패배 한방에 경기가 뒤집혔다. 먼저 아타칸을 치며 교전을 유도한 T1은 오브젝트를 먹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한타에서 대패해 바론을 내줬다. DK는 바론 버프를 활용해 용을 먹고 바텀 억제기를 깼다. 골드 차를 벌린 DK는 이후 한타에서도 연전연승을 거뒀다. '시우' 전시우의 사이온은 최전방에 서서 상대의 공세를 모두 받아내는 탱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결국 미드 한타에서 연달아 승리한 DK는 33분 만에 2세트를 끝냈다. 9000골드 차, 킬스코어 21-11로 압도적 승리다. T1은 3세트 벤픽에서 케리아와 '오너' 문현준의 시그니처 픽 중 하나인 바드와 신짜오를 픽했다. 두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적 정글을 휘젓고 다니며 맹활약했다. 적 칼날부리 교전에선 트런들과 룰루를 잡아내는 등 좋은 모습도 보였다.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DK는 탑을 밀던 '도란' 최현준의 크산테를 자르며 역전 찬스를 잡았다. 그러나 백업을 온 신짜오, 케이틀린, 바드에게 남은 선수들이 모두 쓸려나가며 대패했다. 바론 앞 교전에선 무리하게 들어온 신짜오, 크산테까지 잡았지만 부활한 T1 선수들이 바론을 먹어 오히려 손해를 봤다.바론 버프를 두른 T1은 바텀으로 진격했다. 페이즈의 케이틀린은 쿼드라킬을 몰아치며 넥서스를 터트렸다. 최종 킬스코어는 19-8, 골드 차는 1만1000골드가 났다. T1은 4세트 도란의 활약으로 세트스코어 2-2를 만들었다. 요릭을 고른 도란은 시우의 오로라를 솔로킬, 공허 유충 교전에선 더블킬을 몰아 먹고 사이드를 위협했다. 요릭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DK는 협곡의 전령을 먼저 쳐서 교전을 유도했지만 대패했다. 결국 T1에 리드를 내줬고 25분 만에 패했다. T1은 킬스코어 9-25, 1만5000골드 차를 내며 압도적인 무력을 뽐냈다. 5세트 T1은 조합의 힘으로 불리한 게임을 뒤집었다. 경기 초반 한타에서 연달아 패하며 위기에 빠진 T1은 아타칸 교전에서 승부수를 띄웠다. 자르반 4세-갈리오, 칼리스타-레나타 글라스크 조합은 한타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페이즈의 칼리스타는 이 과정에서 쿼드라킬을 먹고 폭풍성장했다.성장한 페이즈는 미드 대치 중 아리, 레넥톤의 기습으로부터 살아남아 오히려 킬을 만들었다. 덕분에 T1은 바론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 DK는 바론을 먹은 T1을 추격해 세 명을 잡는 등 추격을 이어갔지만 이후 교전에서 연달아 패하며 끝내 경기를 내줬다. T1은 오는 14일 한화생명e스포츠와 2025 LoL KeSPA컵 승자조 결승을 치른다. 지난 11일 열린 결선 매치에선 T1이 한화에 세트스코어 1-2로 패했다.

제1202회 로또 '19억원' 행운의 주인공 '14명'… 명당 여기였네

동행복권이 13일 진행한 제1202회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 번호는 5·12·21·33·37·40, 보너스 번호는 7이다.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은 각 19억2041만813원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9명으로 4110만9712원, 3등(당첨 번호 5개 일치) 3764명은 119만478원을 받는다.4등(당첨 번호 4개 일치, 고정 당첨금 5만원) 당첨자는 18만212명, 5등(당첨 번호 3개 일치, 고정 당첨금 5000원) 당첨자는 272만3770명이다.1등 당첨자는 자동 8명, 수동 6명으로 확인됐다.자동 선택 배출점은 ▲월드로또복권판매점(서울 강남구) ▲성지로또(서울 송파구) ▲태릉시장복권방(서울 중랑구) ▲대운복권(경기 성남시 중원구) ▲드림복권방(경기 수원시 권선구) ▲머니머니(경기 시흥시) ▲선경로또(충북 제천시) ▲KOREA마트(경북 구미시) 등이다.수동 배출점은 ▲사당(서울 관악구) ▲로또까페(인천 계양구) ▲좋은터(인천 계양구) ▲땅끝로또(전남 해남군) ▲씨스페이스 어방점(경남 김해시) 등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영업점(1등 본점, 2~3등 지점)과 로또 판매점(4~5등)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공익사업을 위해 쓰인다.

제1202회 로또 1등 당첨자 14명… 1인당 상금 19억2041만원

동행복권이 13일 추첨한 제1202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5·12·21·33·37·40', 보너스 번호는 '7'이다.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각 19억2041만813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9명으로 4110만9712원씩 수령한다.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764명으로 당첨금 119만478원, 4등(당첨 번호 4개 일치) 18만212명은 5만원(고정 당첨금), 5등(당첨 번호 3개 일치) 272만3770명은 5000원(고정 당첨금)을 받는다.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영업점(1등 본점, 2~3등 지점)과 로또 판매점(4~5등)에서 받을 수 있다. 지역단위농협은 로또 당첨금 지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공익사업을 위해 쓰인다.

경기도 3개 시군에 대설특보 발효…김동연 "차질없이 대응"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도내 제설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이날 오후 3시 45분경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으로부터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은 후 "최근 지시한 (경기도 대설 대비 개선대책) 조치 사항에 따라 차질 없이 대응해 달라"며 "오늘 밤까지만 눈 소식이 있다고 하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눈이 다 내리면 얼기 시작해서 결빙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내일이 일요일이어서 출퇴근 차량이 많지는 않겠지만 새벽에 차가 다니기 전에 결빙도 바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13일 16시 현재 연천군 등 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경기도는 이날 오전 8시부터 비상1단계를 발령했으며 시군과 함께 2,788명이 대설 상황에 대응 중이다. 도는 지난 9일 발표한 '경기도 대설 대비 개선대책'의 핵심내용인 '권역별 사전살포 개시 시간 적시 상황관리'에 따라 7시부터 제설차량 839대, 인력 1,094명을 동원해 13시 기준 제설제 1,292톤을 살포했다.시군, 민자도로에서는 '사전제설 개시 정보'에 따라 제설장비와 인력을 전진배치했으며, 13일 7시 가평군, 9시 포천시를 시작으로 15시까지 9개 시군이 제설제 사전살포를 계획대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도내 적설, 결빙으로 인한 도로 통제나 심각한 지정체를 보이는 주요 간선도로 구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첫 강설시 극심한 정체를 빚었던 지자체 관리 3개 민자도로도 8시 일산대교를 시작으로 제설제 사전 살포를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강설로 인한 지정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2개 반 4명으로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제설제 사전살포 시간 준수 등의 대설 개선대책 이행 현황과 4개 시군에 대한 제설작업 실시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경기도는 눈이 늦은 밤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설제 추가 살포, 고무삽날 밀어내기 병행 등의 제설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주요 간선도로 제설 마무리와 함께 버스정류장,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철입구 등 보행자 이용이 많은 생활밀착 구간에 대한 후속제설도 지역자율방재단, 읍면동 지원인력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한다는 계획이다.경기도는 도 전역에 내린 눈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경우 지난번과 같은 지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외출을 자체하고 부득이한 외출시 대중교통 이용 등을 당부했다. 한편, 진눈깨비와 비가 내리던 날씨는 15시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현재 가평군 0.8cm, 연천군 0.4cm, 파주시 0.3cm의 적설을 보이고 있다.

[속보] 제1202회 로또 1등 당첨번호 '5·12·21·33·37·40' …보너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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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법적비용' 제외… 은행법 개정안 통과, 뭐가 달라지나?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걸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은행권은 대출금리 산출시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보·기보 등 보증기금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출금리에 보험료 반영 금지' 은행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해 법안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앞서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3시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3시 33분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이날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이후 본회의에는 대북 전단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예고한 상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어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부르며 처리를 반대한다.

[내일 날씨] 일요일도 전국은 눈 또는 비… '숨은 빙판길' 주의하세요

오는 14일은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4일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전라권 서부와 제주도는 밤까지 강수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이른 새벽 한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인천과 경기 남서 내륙에도 새벽 시간대 0.1cm 미만의 눈 날림이 예보됐다.지역별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3~8㎝(많은 곳 10cm 이상)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전북 내륙 1∼5㎝, ▲전남 북부 내륙 1∼3㎝, ▲충북 중남부, 광주, 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울릉도·독도 1㎝ 안팎 ▲경기 남부 서해안 1㎝ 미만 등이다.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울릉도·독도 5~10㎜ ▲서해 5도,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전북 5㎜ 안팎 ▲충북 중·남부, 경북 서부 내륙, 경남 서부 내륙 1㎜ 안팎 ▲경기 남부 서해안 1㎜ 미만으로 예보됐다.아침 최저 기온은 -6~4도, 낮 최고 기온은 1~10도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5도 ▲강릉 2도 ▲대전 -2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2도 ▲부산 4도 ▲제주 7도다.최고 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6도 ▲대구 7도 ▲전주 5도 ▲광주 8도 ▲부산 9도 ▲제주 10도가 되겠다.바다에서는 충남 서해안, 전라 해안, 제주도 해안에서 바람이 시속 70㎞ 이상으로 강하게 불며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엄마·남친만 해주고 매니저는 뺏다"… 박나래, 이번엔 '4대보험' 논란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보장하지않았다는 주장에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해 9월12일부터 박나래와 일했는데 '4대 보험을 들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줬다"며 "세금 3.3%만 떼고 월급을 줬다. 원치 않는 프리랜서 형태였다"고 폭로했다고 전했다. 이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9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하다 박나래 권유로 그의 모친이 대표로 있는 현 소속사로 이직했다.이들은 박나래가 '7대3 또는 8대2로 표준 계약서를 쓰자'더니 차일피일하며 작성을 미루고,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를 주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지만 인센티브는커녕 월급도 월 300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박나래는 입사 1년 만인 지난 9월에야 이들을 뒤늦게 4대 보험에 가입시켰다. 1인 기획사를 운영하던 연예인들이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적발되던 시기였다.전 매니저들은 당시 '위반 연예인'으로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박나래가 회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두 매니저를 급히 사내이사로 올리면서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퇴사하기 두 달 전 겨우 가입시켜 준 것"이라며 "그런데 박나래와 어머니, 박나래 전 남자친구는 이미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고 폭로했다.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마땅히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요양비·보상금을 전액 부담하고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류현진 옛 단짝' 대니 잰슨, 총액 1450만달러에 텍사스 간다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단짝 선수'로 국내 야구팬들에게도 익숙한 대니 잰슨(30)이 텍사스 레인저스로 이적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잰슨은 텍사스와 2년 총액 1450만 달러(약 214억 원) 규모로 계약에 합의했다. 조나 하임과 재계약을 포기한 텍사스는 새로운 포수를 물색한 끝에 잰슨을 영입했다. 2013년 드래프트에서 16라운드 전체 475순위로 토론토의 지명을 받은 잰슨은 2018년 빅리그 무대를 밟았고, 주전 포수로 자리매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토론토에서 뛰었던 류현진과 좋은 배터리 호흡을 보이기도 했다. 류현진이 2023년 시즌을 끝으로 메이저리그 생활을 정리한 뒤 잰슨은 '저니맨'이 됐다. 잰슨은 지난해 7월 트레이드를 통해 보스턴 레드삭스 유니폼을 입었고, 시즌 종료 후 탬파베이 레이스와 1년 850만 달러(약 126억 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탬파베이에서도 시즌 도중 밀워키 브루어스로 트레이드, 팀을 또 옮겨야 했다. 밀워키도 시즌을 마친 뒤 2026시즌 연장 계약 옵션을 거부했고 잰슨은 FA 시장에 나왔다. 잰슨의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598경기 타율 0.220(1781타수 391안타) 88홈런 256타점 248득점 OPS(출루율+장타율) 0.726이다. 텍사스는 에드윈 디아즈(LA 다저스)의 동생인 오른손 투수 알렉시스 디아즈와 왼손 투수 타일러 알렉산더를 1년 계약으로 영입, 마운드를 강화했다.

여성 탈의실에 '몰카'… 용인 태권도관장 구속 송치, 피해자 29명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년간 불법촬영을 저지른 30대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올해 11월 17일까지 용인시에 위치한 자신의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명이다. 범행 기간이 2년 7개월에 달해 불법촬영물 양이 방대하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영상이 해외로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이 확보한 카메라 저장장치에서 외부 IP 접속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IP 소유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하고, IP 기록 추적 등을 통해 유포 경위를 수사해 A씨의 여죄 여부를 밝힐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해 우선 검찰에 송치했다"며 "현재 확보된 불법 촬영물에 대한 분석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렌식 쟁점은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였는데, A씨가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온라인 사이트와 초소형 카메라 저장장치 IP 기록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 "TF 꾸려 도서관 붕괴 원인 철저히 규명할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와 관련한 원인 조사를 위해 TF(태스프포스)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강 시장은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희생자 수습이 완료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부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사의 시공·감리·발주 전 과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었는지 살피고 법의 잣대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서 진단하고 개선하겠다"며 "같은 원칙으로 시가 발주한 주요 건설현장 51곳과 민간 건설현장까지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생자 피해보상과 유가족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도 세심히 챙길 것"이라며 "시공사·유가족과 함께 장례 법률 자문, 긴급 생활지원, 심리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강 시장은 사고 원인 추정 등을 묻는 질문엔 수사당국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공사 재개 또는 철거 시점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공기를 무리해서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관계부서장이 나서 오히려 늘어났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은 "당초 예정 공사 기간은 12월이었다. 기존 공동수급사가 경영 악화로 빠진 뒤 구일종합건설이 도맡는 과정에서 3개월이 연장됐다"며 "계약법상 계약을 할 때 중단된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기에 맞는 공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부서는 공기에 맞도록 관리하는 임무가 있다"며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층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각장 부지(1만200㎡)에 연면적 1만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총 사업비는 당초 392억원(국비 157억원·시비 235억원)이었으나 자재값 상승과 공기 지연 등으로 516억원(국비 157억원·시비359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