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덕수 1심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 징역 23년 선고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12·3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한 전 총리는 대통령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아울러 지난해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12·3 내란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남양주시, '모듈형 스마트팜' 개발…산·관 공동 특허 출원

남양주시가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농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시 주도의 산·관 공동 협력 기반 '모듈형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간 제약이 큰 도시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농산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모듈 단위로 설계 및 확장이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작물 생육과 환경 관리를 자동화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고, 청년과 신규 농업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연구개발 내용은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한 모듈형·수경재배형 다단베드 개발 △급액·광원·이산화탄소·배액·생육 모니터링을 통합 제어하는 장치 개발 등이다.시는 주식회사 에스필코리아와 공동연구를 통해 모듈형 스마트팜 시스템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동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며, 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공동 연구개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 정신처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모듈형 스마트팜 시스템 연구개발은 기후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의 핵심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시는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농가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 법원, 아베 총격범 무기징역 선고… "검찰 기소 내용 인정"

일본 법원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피고인 야마가미 데쓰야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1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나라 지방재판소 다나카 신이치 재판장(판사)은 기소 내용을 인정한 후 피고가 만든 사제 총은 '권총 등'에 해당하고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총기법)'의 '발사죄'가 성립된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야마가미는 2022년 7월8일 오전 11시30분쯤 일본 나라시 긴테쓰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에서 가두연설 중이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했다. 당시 야마가미 피고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아베 전 총리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이번 재판 최대 쟁점은 어머니가 통일교를 믿으면서 궁핍해졌던 피고인 성장 과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였다. 이를 둘러싸고 일본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립했다.검찰은 "아베 전 총리는 통일교 피해를 알리기 위한 도구로서 총격받았다"며 "피고인이 성장 과정(에서 받은) 영향은 극히 한정적"이라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변호인 측은 "피고가 종교 관련 학대 피해자다. 미래를 잃은 자가 절망 끝에 벌인 사건으로 앞으로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징역 20년 이하 판결을 호소했다.

"보일러 끄고 외출하면 난방비 폭탄" 귀뚜라미, 한파 대응 전략 공개

귀뚜라미가 21일 '혹한기 보일러 관리 및 난방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귀뚜라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보일러 동결 사고는 대부분 물이 흐르는 배관에서 발생한다. 이에 보일러와 연결된 직수·난방·온수·응축수 배관은 보온재로 꼼꼼히 감싸 외부 냉기를 차단해야 하며 보온재가 훼손됐거나 오래된 경우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뚜라미보일러 제품에는 난방수 온도가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순환펌프를 가동하고 5도 이하에서는 자동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2단계 동결 방지 기능'이 적용돼 있기에 한파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보일러 전원을 상시 연결해 두는 게 좋다. 외출 시에도 보일러를 완전히 끄기보다는 실내 설정 온도를 낮춰 사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보일러를 끄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동파 위험이 커지고 귀가 후 재가동 과정에서 오히려 난방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귀뚜라미는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로 18~21도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 난방과 부분 난방을 병행하는 전략도 도움이 된다. 단열·방풍 작업으로 열 손실을 줄이고 생활공간에서는 저전력 난방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설치 후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보일러는 열효율 저하로 난방비가 증가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커진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보일러나 배관이 동결됐을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온수가 나오지 않으면 직수 또는 온수 배관 동결을 의심할 수 있다. 이때는 보온재를 제거한 뒤 50~60도 정도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천천히 녹여야 한다. 난방을 해도 바닥이 차가운 경우에는 자가 조치가 어려운 만큼 제조사 고객센터나 전문 설비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귀뚜라미는 카카오톡 공식 채널에서 '겨울철 보일러 배관 동결 응급 자가 조치 방법'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귀뚜라미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대렌탈케어와 함께 '따숨케어' 보일러 렌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휴카드 사용 시 월 커피 한 잔 가격으로 렌털이 가능하다.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최종 후보 올라

작가 한강의 소설이 미국 문학상 중 하나인 전미도서비평가협회(NBCC)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21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NBCC는 지난 20일 한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포함한 소설 부문 최종 후보 5개 작품을 발표했다. 한 작가 작품 외에 캐런 러셀 'The Antidote', 케이티 키타무라 'Audition', 솔베이 발레 'On the Calculation of Volume(제3권)', 플러노이 'The Wilderness'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애덤 달바 NBCC 회장은 성명을 통해 "올해 우리 단체가 신중하게 검토한 책 수백권 중 독창적이고 강렬한 최종 후보작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며 "이 작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탐구하고 우리의 창조적·사회적 지평을 넓히며 감동을 주고 끊임없이 놀라움을 안긴다"고 밝혔다.NBCC 수상자는 오는 3월26일 발표된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은 퓰리처상, 전미도서상과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문학상이다. 1976년 1월 첫 시상식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징역 23년"

[속보] 법원, 한덕수 '내란 방조' 1심… "징역 23년"

은행권 "LTV 담합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줄이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권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조사한 뒤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은행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경쟁을 제한해 영업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봤지만, 은행들은 실제 이익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에 대해 LTV 담합 혐의로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에 대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특정 지역·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췄고, 반대로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해 높였다. 이렇게 결정된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4개 은행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 토지 등 기업 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포인트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이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LTV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차주들의 거래 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이에 은행들은 반발에 나서면서 행정소송 수순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한 단순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한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LTV를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해 기업에 적확한 자금공급이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신용대출 마진에 대해서는 그만큼 회수에 따르는 비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2조원 규모의 과징금 사전통지를 받은 은행이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2700억원대 담합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면 올해 실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 측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수령 전으로 공식 의결서 수령 이후 면밀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S 발행액, 2024년 55.2조→ 지난해 69.3조… 26%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ELS(주가연계증권) 발행금액이 69조3625억원으로 집계돼 전년(55조2705억원)보다 25.5%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가 36조7662억원으로 전체 발행금액의 53.0%를 차지했고 지수형 ELS는 발행금액의 35.6%인 24조6612억원으로 나타났다.주요 해외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유로스톡스(EURO STOXX) 50을 포함하는 ELS는 각각 16조3943억·14조3044억원이다. 국내 지수인 코스피 200을 포함하는 ELS는 23조2690억원 발행됐다.이밖에 ELS 상환금액은 전년(71조181억원) 대비 13.4% 줄어든 61조4931억원으로 집계됐다. 만기상환(34조6853억원)과 조기상환(23조2670억원)은 전체 상환금액의 94.2%를 차지했다.

"우리가 언제 사랑하는 사이 됐나?"… 이 대통령 농담에 폭소 만발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어휴, 징그러워"이재명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장내가 술렁이더니 이내 폭소가 터졌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시종일관 '유머'와 '파격'으로 점철됐다. 이 대통령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기자회견 내내 특유의 입담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며 국민, 취재진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모두발언에 앞서 홍보 영상이 끝난 뒤 정적이 흐르자 이 대통령은 "원래 저런 영상 끝나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건데, 박수쳤다 혹시 뭔 소리 들을까 싶어서 조심스러우시죠?"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분위기를 풀었다. 곤란한 질문 앞에서도 '농담 정치'는 이어졌다. 청와대 참모진의 지방선거 출마 움직임을 묻는 과정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사랑하는 사이라던데 보내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배석한 강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근데 우리가 언제 사랑하는 사이로(발전했나)?"라고 반문하더니 몸서리치듯 "어휴, 징그러워"라고 덧붙여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출마는) 이탈이 아니라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팔짱 낀 참모들… 탈권위 청와대━ 이번 회견에는 '탈권위'를 내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단상 위에 올라 취재진을 내려다보며 질문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취재진과 약 1.5m 안팎의 좁은 간격을 두고 마주 앉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단상을 없애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춘 채 문답을 진행한 바 있다.회견 내내 눈길을 끈 또 하나의 장면은 배석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표정과 자세였다. 강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은 긴장된 기색 없이 미소를 머금은 채 비교적 편안한 모습으로 회견을 지켜봤다. 특히 강 실장은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는 등 한층 여유로운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은 이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취재진이 둘러 앉아 사전 조율 없이 일문일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90분 일정으로 예고됐지만 실제로는 예정 시간을 81분 넘긴 낮 12시51분까지, 171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일문일답에 앞서 "오늘 90분 예정돼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시간은 충분히 가지겠다"며 "밤새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기사 마감 시간에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창구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시도도 엿보였다. 이날 회견에선 경제·문화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유튜버 2명에게도 질문 기회가 주어졌다. 경제·금융 분야 유튜브 채널 '어피티'와 문화·예술 분야 채널 '널 위한 문화예술'은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져 눈길을 끌었다.━초록 넥타이로 '통합' 강조━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내건 회견에서는 민생경제, 외교·안보·국방, 사회·문화·기타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25개의 질문이 쏟아졌다.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과 부동산 대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여부, 검찰개혁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지만 이 대통령은 회피하지 않고 시종일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답변을 이어갔다.특히 이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부족함이 있다는 결론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보좌관에 대한 '갑질' 여부 등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우리가 (사전에) 알기 어렵다"며 검증의 한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그쪽(보수) 진영에서 공천을 5번이나 받고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남은 의혹을 겨냥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선거에는 봄바람조차도 영향을 미친다"며 "특검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측면이든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분명한 원칙은 부정부패 청산"이라며 "피아(彼我)를 가리지 않고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이 대통령의 옷차림에선 '통합'과 '성장'의 메시지가 읽혔다. 진회색 정장에 짙은 초록색 넥타이를 매치해 여야 거대 양당의 상징인 '푸른색'과 '붉은색'을 의도적으로 비켜섰다. 대신 포용을 뜻하는 초록색에 미래를 상징하는 흰색 스트라이프를 더한 넥타이로 진영 논리를 넘어 국정을 아우르고 성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시각화했다. 동시에 초록색이 1995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시절부터 민주당계 정당의 '적통'을 상징해 온 색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뿌리를 잊지 않되 특정 색깔론에 갇히지 않는, '패션 정치'를 선보였다는 평가다.

[동두천 소식] 시정참여 '청년협의체 위원' 공모

동두천시가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청년협의체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청년협의체 위원은 정책·홍보, 주거·복지, 취업·창업, 문화·예술 등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되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 정책 의제 발굴과 모니터링, 시정 참여 및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모집 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모집 마감은 이달 29일까지로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활동 기간은 2년이며, 심의를 통해 재위촉이 가능하다.

학생이 준 '두쫀쿠' SNS에 자랑한 교사… '뇌물 받아먹었다' 신고당해

학생에게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아 SNS에 인증한 교사가 '김영란법'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SNS에 교사들 게시물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뜬다"며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해당 교사의 게시물을 보면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는 글과 함께 최근 유행 중인 '두쫀쿠'가 담긴 모습이다. 이에 A씨는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해석한 문장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바로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 넣었다"며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한 화면을 캡처해 함께 게재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평가·지도와 관련된 재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해당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누리꾼들은 "선물과 뇌물을 구분하지 못한 과한 신고" "사람 사는 정이 사라진 거 같다" "학생의 마음이 담긴 소소한 선물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 "교사 SNS 염탐이 더 문제"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일각에서는 "교사는 선물을 받지 않는 게 원칙" "교사 스스로 더 조심했어야 한다" "청탁금지법 기준상 신고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 "선물 받은 걸 SNS에 올린 게 경솔했다"며 교사를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포천 소식]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포천시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참여 업소는 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해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시설 설치 △반려동물 용품과 손님용 용품의 구분 사용·보관 및 표시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최근 관내 식품접객업소 4114곳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 법령 개정 내용과 운영 기준을 사전에 안내했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구비서류 제출 후 현장 점검을 거쳐 제도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S "에식스 상장, 모자회사 주주 가치증대 위한 필연적 선택"

LS가 에식스솔루션즈 IPO 추진 과정에서 일반 공모 청약과 별도로 ㈜LS 주주에게 공모주와 동일한 주식을 따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며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LS는 이번 방안을 통해 ㈜LS와 에식스솔루션스 주주 모두의 가치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L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LS 주주는 IPO 일반공모로만 참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에식스솔루션즈 공모주를 확보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LS는 이달에 2차 기업설명회를 열어 청약 방식 확정 시 구체 계획을 안내하고 배당·밸류업 정책 등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전략적 투자자(SI) 유치와 관련해선 이해상충 우려가 커 거래 성사 가능성이 제한된다고 진단했다. 에식스솔루션즈는 테슬라, 토요타 등 다수의 글로벌 전기차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 기술 유출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LS는 "변압기용·전기차 구동모터용 고출력 특수 권선 생산 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새어 나갈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사업 자율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SI 특성상 검토 과정이 복잡한 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도 했다. LS는 "AI 데이터센터 증가와 미국 내 변압기 70%가 교체 시점에 이르면서 변압기용 특수 권선(CTC)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며 "리드타임이 4~5년을 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유치 의사결정이 늦춰질수록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조달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역설했다. 현재 에식스솔루션즈에는 Pre-IPO 재무적투자자(FI)가 있는데, 유상증자를 추진하기 위해선 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IPO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FI가 유상증자에 동의할 확률은 사실상 없고, 해당 경우 기존 투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환 과정에서의 재무 부담은 ㈜LS로 이어진다. 에식스솔루션즈가 ㈜LS로부터 직접 차입하는 경우 역시 부채비율 상승과 이자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LS는 "영업활동을 통한 에식스솔루션즈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재무 부담이 ㈜LS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양주 소식] 강남인강 수강권 지원 2차 사업 추진 등

경기 양주시가 서울 강남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강남인강 수강권 지원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6일 실시한 1차 신청의 조기 마감으로 더 많은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21일 양주시에 따르면 강남인강은 강남구청이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교과는 물론 수능 및 내신 대비 강좌까지 폭넓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교과별 전문성을 갖춘 우수 강사진이 체계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해 학생의 학습 수준과 목표에 맞춘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다.◇양주농부마켓 설맞이 할인 이벤트 진행양주시가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양주농부마켓에서 설 명절 맞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벤트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된다. 기간 내 양주농부마켓 로그인 시 20% 할인쿠폰 2장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경기항공고, 미국 오스틴 ACC 방문해 국제교류 추진

서울·경기 지역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교장 유형진)가 학생들의 국제적 역량 강화와 해외 진로 개척을 위해 미국 및 동남아시아 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21일 경기항공고에 따르면, 학교 방문단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위치한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Austin Community College, 이하 ACC)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교육 시설을 시찰했다.경기항공고 학교운영위원장(강문종)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교사(박태완)와 '광명-오스틴' 자매도시 위원장(태디 김), 오스틴 커뮤니티 칼리지 교직원(브라이언 빌리치)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항공고의 강점인 항공 정비, 항법, 드론 등 특성화 교육을 미국 현지의 선진 교육 인프라와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경기항공고 국제교류 담당 교사와 강문종 학교운영위원장, 태디 김 '광명-오스틴' 자매도시 위원장, ACC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학생 참여형 프로젝트 기반 수업(PBL)을 통해 영어 발표·산출물 제작 중심 학습 경험 제공, 체험·소통 중심 콘텐츠 구성, 예비교육 온라인 연계 등 실질적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과도한 이론 중심 수업 최소화, 소규모 운영 후 점진적 확대, 방학 전 온라인 영어 학습을 통한 사전 준비 강화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경기항공고는 인도네시아 우수 항공학교와의 자매결연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막바지 협의 진행 중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경기항공고와 인도네시아 대학 및 고등학교 간에 항공 관련 교과의 원격 연계 교육 실시 및 학생들의 해외 연수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경기항공고 유형진 교장은 "이번 협의는 해외 교육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해외 교육 협력처 발굴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취업 경쟁력 향상과 국제적 시야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번날 '기적' 만든 소방관…쓰러진 시민 심폐소생술로 구해

비번 날 운동을 즐기던 한 소방관이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CPR)로 구조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담의 주인공은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 소속 최승호 소방교(36)다.21일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최 소방교는 지난 16일 오후 9시 경기 안성시의 한 테니스장에서 운동중이던 용인소방서 백암119안전센터 소속 최 소방교는 한 남성이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다리에 쥐가 난 건가' 싶어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중 "정신 차려라"는 다급한 고함 소리를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그는 즉시 옆 코트로 달려갔다. 최 소방교는 최초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를 의심했으나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어 호흡과 맥박을 우선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옆에 있던 공도도담소아과의원 신종수 소아과 전문의도 현장에 합류해 환자 상태 평가를 함께했다. 두 사람은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며 심정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A씨의 경련이 잦아들면서 호흡과 맥박이 급격히 약해졌고, 최 소방교와 신 전문의는 심정지로 판단해 즉시 가슴압박을 시작했다. 현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가 비치돼 있지 않아 최 소방교는 119에 연락해 심정지 상황과 자동심장충격기 미비치 사실을 알리고, 이송할 병원에 대해서도 보호자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후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최 소방교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했으며, 구급대 도착 후에도 심장 충격 및 심폐소생술을 함께 실시했다. 한참을 시도한 끝에 A씨는 의식을 회복했고, 호흡과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다.A씨는 "쓰러지기 전까지의 기억이 난다"며 의식을 회복한 뒤 보호자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인근 병원 일반 병실에서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다.한편, 최 소방교는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7년 11월 구급대원으로 임용됐으며, 현재는 심폐소생술 강의 등을 진행하는 소방안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소방학교에서도 구급 분야 강사로 근무 중인 베테랑 소방관이다.최 소방교는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철 특히 심정지 환자가 증가하는 만큼,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가슴압박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달라" 고 말했다. 이어 "위험에 처한 상황을 보면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금감원,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직 40여명 뽑는다

금융감독원이 2월4일까지 전문직 채용 원서접수를 진행한다.21일 금감원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회계사(30명 이내) ▲변호사(10명 이내)이며 관련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회계사 분야는 청년층 채용 확대를 위해 기존 경력직 채용과 달리 별도의 경력기간 요건을 정하지 않아 한국공인회계사(KICPA) 자격 보유자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변호사 분야의 경우 관련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원서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2월4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 금감원은 ▲서류전형(2월중) ▲1·2차 면접전형(3월중)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 수요와 인력 여건 등을 고려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지속해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악산 유리다리 어떻게 가요?"… '가장 위험한 곳' SNS 영상 알고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제가 된 설악산 유리 다리 영상은 가짜로 확인됐다. 최근 온라인 상에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다리' 등의 제목으로 산과 산을 잇는 도로와 유리 다리를 건너는 탐방객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이 영상에는 "한걸음 내딛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을 정도로 놀라움을 느꼈다", "투명 소재로 만들어져 마치 허공을 걷는 듯한 착각을 준다", "개장 첫날부터 사람들이 몰렸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댓글에는 '가짜 뉴스'라는 지적이 다수 달렸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영상을 사실로 오인하며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로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설악산에 유리 다리가 생겼느냐", "어디로 가야 볼 수 있느냐"는 문의가 폭주해 사무소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는 가짜영상으로 확인됐다. 설악산국립공원 측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유리 다리나 현수교, 전망대 형태의 시설은 설악산국립공원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명백한 허위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설악산에 새로운 명소가 생기면 누구보다 먼저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하겠다. 가짜 뉴스에 속아 헛걸음하지 말고 항상 공식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나증권, 국내 주식 첫 거래 시 최대 3만원 주식매수쿠폰 제공

하나증권은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대된 가운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하나증권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계좌 개설시 국내주식 매수쿠폰 2만원을 제공한다. 이후 국내주식 첫 거래를 완료하면 매수쿠폰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계좌 개설 즉시 국내주식 매수쿠폰을 제공하고, 소액 거래만으로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내주식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고객도 부담 없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증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대헌 하나증권 AI디지털전략본부 본부장은 "신규 고객이 국내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좌 개설부터 첫 거래까지 혜택을 연계해 구성했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국내주식 투자를 보다 부담 없이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가 커피' 만족도 1위는 컴포즈커피… 메가·빽다방 다 제쳤다

저가형 커피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컴포즈커피가 한국소비자원의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2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개월 이내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월 3회 이상 이용한 소비자 1600명을 대상으로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더벤티·메가MGC커피·빽다방·컴포즈커피)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의 종합만족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87점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가 3.97점으로 가장 높았고 메가MGC커피(3.93점), 더벤티(3.86점), 빽다방(3.73점) 순이었다.컴포즈커피는 메뉴 품질 및 서비스 정확성 등 서비스 신뢰성 부문에서 4.03점을 받아 경쟁 브랜드를 앞섰다. 반면 커피 추출의 전문성과 키오스크·자체 앱의 전문적인 관리 등을 묻는 운영 전문성 평가는 3.7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소비자들이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메뉴 가격의 적절성(37.2%)이었다. 이어 커피 맛이 19.2%, 매장의 접근성이 18.1%로 뒤를 이었다. 가격 경쟁력이 핵심이지만 맛과 이용 편의성도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브랜드별로 중시하는 요소에는 차이가 있었다. 더벤티는 커피 맛과 차별화된 메뉴, 메가MGC커피는 메뉴 가격과 메뉴 다양성, 빽다방은 커피 외 메뉴(음료와 디저트 등)의 맛, 컴포즈커피는 매장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를 이용하면서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의 6.2%인 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커피 맛 불만족'이 41.4%로 가장 많았고 메뉴 품절이 36.4%, 키오스크나 자체 앱 오류로 인한 주문 실패가 26.3%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에게 매장별 커피 품질 표준화, 키오스크·앱 주문 단계 간소화와 오류 발생 최소화 등 서비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사업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 비교정보를 지속해서 생산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