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 광주 서구 민간위탁업체 추경예산 전액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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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며 임금을 삭감해 지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광주 서구청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전액 부결됐다.

추경예산안 전체가 부결된 것은 서구의회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이날 오전 2013년 3차 추경예산 본회의를 개최해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민간위탁업체인 ㈜미래환경산업개발의 민간위탁비를 포함한 1억7000만원의 추경예산안 전체를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번 예산안 부결은 정부지침을 위반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수많은 위·수탁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위탁업체에게 어떠한 근거도 없이 주민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는 지역 여론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지난 9월 2차 추경에서 전액이 삭감된 예산이 또 다시 3차 추경 안으로 상정된 것에 대한 구의원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의회 내부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이번 서구의회 본회의 결과를 구의회 공정한 기준과 원칙으로 구청의 부당한 행정을 심판, 단죄할 수 있다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하며 “김종식 서구청장이 미래환경산업개발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불법행정, 직무유기 등에 대한 사법·행정·정치적 책임을 묻는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정부가 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 직원들의 임금을 20% 삭감해 지급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다수의 계약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래환경산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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