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교육공약 발표,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겠다는 약속"

문재인 교육공약. 사진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2일) 구체적인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영초등학교에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교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다시는 예산 때문에 보육 대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이뤄질 것이다. 대학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춰 대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무너진 교육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돼 버린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대학 입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대학 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수시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모든 대학에서 기회균등전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근무한 분들에게 대학 진학의 기회를 지금보다 더 활짝 열겠다. (그리고) 대학 서열화는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꿔 내겠다"며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에 뒤지지 않도록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전 대표는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고 학교 단위의 자치기구도 제도화하겠다. 학부모, 학생, 교사의 교육 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다. 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공약에 대해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겠다는 약속이다. 모든 아이를 우리 아이처럼 돌보자는 제안"이라며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헌법 정신에서 교육 혁명을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