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11조원,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구직난 등 완화 기대"

일자리 추경. 사진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은 11조2000억원 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추경 예산을 마중물 삼아 정부와 민간에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조2000억원이 집중되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 안전·민생과 관련된 공무원 1만2000명을 올해 추가 채용한다.
중앙 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인력 등 1500명 등 4500명이 신규 채용되며 지방정부에서 교사 3000명,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인력 등 1500명 등 7500명이 신규 채용된다.

이와는 별도로 보육·대체교사 채용을 1만6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5000명 늘리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도 3만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현행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3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2+1' 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5000명을 연 20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 1만5000명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창업 펀드를 5000억원 확충하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펀드 4000억원도 조성한다.

기재부는 이번 추경안이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원,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원 등으로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공공 부문의 선도적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분까지 전파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 경력 단절에 처한 여성, 전직·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과 노인 등의 어려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