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징역 30년 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전에 박근혜 30년 구형을 예상했는데 맞았다. 상식에 맞는 구형량이다. 검찰이 사건의 성격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25년형을 구형 받은 최순실(62)은 13가지 죄목이고 박 전 대통령의 죄목은 18가지다. 박 전 대통령의 30년 구형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30년은 '공범' 최순실씨보다 5년 높은 구형량이고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혐의 구형은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약 10개월, 5월23일 첫 재판 이후 9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