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북미대화 재개’ 논의… 미 ‘보상’ 주목

/사진=뉴스1

유엔 총회를 계기로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가 최대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북미 간 대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며 “(남북 간)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포함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설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함에 따라 미국 측의 보상과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은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어떤 것일지, 북한이 줄곧 요구해 온 종전선언 채택 외에 다른 어떤 요구를 할지도 주목된다.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을 비롯해 6·12 센토사 합의 내용인 북미관계 정상화(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 평화체제 구축, 체제안전보장, 대북제재 해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미 국무부와 해리 해리슨 주한 미국 대사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고 밝혀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없이는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FTA는 올해 초에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는데 아직 서명이 안 된 상황이다. FTA개정안은 미국이 2021년 1월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1일에 없애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