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중국 "미국, 홍콩 특별 경제조치 철회 못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당국은 28일 홍콩보안법 통과 여부를 표결에 붙인다. /사진=로이터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해 "법안 통과를 막을 순 없다"라고 밝혔다.
28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위시로 한 국제사회의 반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는 28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3기 3차 전체회의를 열고 홍콩보안법 초안 통과 여부를 표결한다. 전인대 표결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홍콩보안법 통과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홍콩보안법은 홍콩 내에서 반체제 활동 등을 금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홍콩 내에서는 독립을 주장하거나 파괴 및 테러 관련 행위를 하는 것이 일절 금지된다. 또 중국 중앙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할 수 있다. 자치정부가 있는 홍콩을 중국 당국의 영향권 아래 두겠다는 노골적인 복안이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러왔다. 특히 미국은 지난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의 사실을 고려할 때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합리적 사람은 없다"라고 비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스스로 약속했던 자치권을 점점 더 부정하는 중국공산당에 맞서 투쟁하는 홍콩 시민의 편에 선다"라며 만약 홍콩보안법이 통과될 경우 홍콩에 내린 특별처우를 철회하겠다는 경고를 날렸다.


여기에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는 백악관이 중국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와 홍콩 무역 특권 철회 등의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영연방인 영국, 호주, 캐나다 외무장관들은 유럽연합(EU)이 홍콩 자치권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반중국 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시민들이 경찰에 의해 도로에 앉아있다.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CII(China International Institute)의 루안 정제 선임연구원은 매체에 "미국의 이런 대처는 이미 예견했던 것이다. 이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는 헛된 노력"이라며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이미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정제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법안 통과에) 얼마나 강하게 나가야 하는지 다소 주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 경제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 이는 곧 미국 내에서 홍콩에 대한 관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서방의 강한 반응이 국제적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