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중을 목표로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에선 "무(無)대책이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 이윤청 뉴시스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을 목표로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에선 "무(無)대책이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과 중산층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놓은 추가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15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책을 더 안 내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공감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공장에서 간단한 제품 만들듯이 아파트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무슨 수로 짓는 데 3~4년 넘게 걸리는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서 당장 전세난을 잡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은 "시장에 문제만 생기면 임대주택을 대안으로 꺼내드는 데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매력도 없을 뿐더러 효과도 미미하다"며 "정책 입안자들도 들어가 살지 않는 임대주택이 진정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들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정부에서 내놓는 설익은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시장에 맡겨달라"고 읍소한 글도 눈에 띄었다.

조만간 나올 정부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량은 늘리고 공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듯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 등 시장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장 가격에 대해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