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급식에 세제·모기약' 혐의 40대 교사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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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공립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교사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한 공립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교사 파면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금천구 한 공립 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교사가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20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급식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48·여)를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중징계에 속하는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금과 퇴직금도 절반밖에 받지 못해 징계 중에서도 수위가 가장 높다. 파면과 함께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배제 징계' 가운데 하나인 해임은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2일 본청에 A교사를 중징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초 A교사 수사 결과를 검찰에서 넘겨받은 뒤 약 1개월 동안 자료 검토를 진행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특수상해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교사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될 경우 A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으로 최장 10년 동안 유치원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다. 아동학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파면 처분에 따라 공립유치원 취업은 5년 동안 불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은 취업 가능하다.

지난 2월1일에도 남부교육지원청은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이례적으로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 A교사 중징계를 본청에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 2월9일 자료 보완을 요구하며 요청을 돌려보냈다. 지난 2월28일에 남부교육지원청에서 2차로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3월8일 반송됐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유치원 아이들의 급식통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넣은 혐의로 입건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학부모들이 해당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교사는 액체가 생수와 자일리톨, 생강가루였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해당 액체용기를 분석한 결과 모기기피제나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교사는 동료교사 급식에도 정체불명 액체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다인
최다인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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