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줄 것"을 지시했다.
27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뉴스1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했고 주무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기로 했으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결정되면 법제처로 넘어가고 검토해서 국무회의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정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뿐 아니라 농민단체도 여러 의견을 내는 만큼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며 "여당은 국정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당의 의견을 들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정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기보다 여당 지도부가 새로 들어섰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맡은 역할에 책임을 다하자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