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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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임대차법'과 전세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음이 알려진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맡아뒀다 계약 만료 시 돌려주는 방식의 '에스크로' 도입을 둔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에스크로 방식을 활용하면 갭투자가 원천 차단돼 한국 사회를 뒤흔든 또 다른 '빌라 사기꾼'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과 전세계약이라는 사인 간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각각 제기됐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제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에스크로 제도를 언급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명이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전세사기나 역전세로 인한 고통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자책하는 마음"이라며 "이는 현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장 응급처방하는 지원책을 펴되, 공격적으로 잘못된 판을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지금처럼 갭투자를 조장하고 브로커까지 껴 전세대출을 받는 등 사기범죄가 판을 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전세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못 돌려준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일종의 '안전결제'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묶어두는 에스크로 방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그 중 일정 부분은 집주인이, 나머지는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관하는 식이다.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며 "집을 살 때는 집주인이 돈을 내고 관리는 타 기관에서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자신을 임차인이라고 밝힌 B씨는 "전세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이 보관하기 시작하면 결국 해당 금액만큼 보증금을 올리는 임대인이 많아져 시장 혼란이 가중되지 않겠냐"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임차인 C씨는 "사인 간의 거래에 왜 국가가 개입하냐는 지적이 나올 순 있지만 정부가 보증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방침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매 아닌 전세에서의 에스크로 방식 도입은 무리가 있다"며 "임대인이 집을 전세 놓는 가장 큰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일종의 무이자 대출처럼 여기고 그 돈을 활용하는 데 있는 데다, 임차인의 입장에선 전세금을 보호받고 싶으면 전세보증보험 등의 제도의 힘을 빌리면 되는데 규제를 또 추가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에스크로가 도입되면 갭투자가 어려워지므로 지금과 같은 전세 사기 등 피해 방지에는 확실히 기여할 것"이라며 "에스크로 활용을 전세계약 기간인 2·4년 등에 딱 맞추는 것보다 기간을 장·단기로 나누거나 예치 비율을 조정하는 세부 방안 고려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