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올해 교원평가는 유예… 보직수당 인상 약속"

교육부가 15일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5일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올해 치르지 않고 유예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현장교원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능력이 좋은 교사를 뽑아 재교육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사의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다. 교원 상호 간의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세종 소재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내면서 학생은 퇴학당했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났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순으로 평가를 시행하려 했다. 하지만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교원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육활동 개선,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전면 재설계 해 열심히 일하고 지도하는 교사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 재설계'와 함께 '담임·보직 수당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교사 담임수당은 월 13만원으로 지난 2016년 11만원에서 인상된 지 8년째 동결 중이다. 이어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으로 지난 2003년부터 21년째 동결됐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관계부처, 정당과 협의해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임과 부장 교사의 경우 과중한 업무로 기피 현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특히 보직 수당은 20여년 동안 동결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 교사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못 해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이 부총리는 15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매주 1회 교사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첫 장관직을 마치고 국제사회에서 일하며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교육정책을 교사와 함께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라며 "이번에 교권보호 노력을 하면서 교사들과 함께했던 것이 좋은 경험이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