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등… 12월22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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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재판부가 오는 12월22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재판부가 오는 12월22일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주재한 277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이같이 선고기일을 예고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비롯 전직 대법관 3명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정운호 게이트 연루 등 법관의 비위를 은폐한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공보예산을 비자금 조성에 유용한 혐의도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와 같은 공소사실 40여개를 종합해 지난 2019년 2월 이들 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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