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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접으란 말인가"… '더 센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패닉'

"기업 접으란 말인가"… '더 센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 '패닉'

상법 개정 후속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경영권 방어 수단조차 마땅치 않은 국내 기업들을 해외 투기 자본에 무방비로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이사회 파행과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을 비롯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지적까지 잇따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청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보완 입법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논의 차원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여야 1호 합의 법안"으로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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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