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내용, "연금 줄어도 재정부담 늘어난다"는 이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지난 28일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당론발의한 가운데 야당측은 해당 안의 내용을 따져본 결과 오히려 재정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같은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제기해 이러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들의 연금을 삭감하는 대신 퇴직연금을 민간수준으로 올려주는 비용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지난 28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대표인 김세연 의원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분석을 인용한 주장에 따르면 14조4000억원에 달하는 2014~2080년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금은 새누리당 안으로 개혁시 12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줄어든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수준의 100%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면 연간 5조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즉 실제 재정부담은 오히려 연간 3조5000억원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 지난 30일 정청래의원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을 놓고 ‘꼼수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새누리당의 개혁안에 포함된 ‘퇴직수당 명목적립’을 두고 하는 말인데 앞서 새누리당 경실모 측에서 제기한 ‘퇴직수당 민간수준화’의 부담이 당장 드러나지 않도록 했으나 향후 정부에서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현행 새누리당안에서는 정부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비용들을 명목상으로만 적립하고 실제로 적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개혁의 성과가 나와야 할 시기에 퇴직연금 지급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역시 "새누리당 개정안의 퇴직수당 비용은 명목적립방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이 설명은 앞서 경실모의 주장과 새누리당 측의 주장 간극을 메워준다. 경실모가 주장한 연간 3조5000억원 추가비용의 행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미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