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민간+공공’ 합리적 방안 모색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모색 토론회’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투자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민간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높은 이용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며 “하지만 재정 절벽 상황임에도 SOC투자가 반드시 필요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이 SOC 건설에 혁혁한 기여를 했고 우리는 이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만 SOC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자사업 공과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대한건설협회

강 교수는 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복지예산은 늘어난 반면 교통 SOC예산은 급속히 축소되는 현실에서 제대로된 교통복지 실현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 발표에 나선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프라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 차별화 사례 소개,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 발굴 등을 제안했다.

한편 종합토론에서는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토론은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등이 나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