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재정건정성 우려

▲ 임호석 의원,/ 사진제공=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83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과다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을 지적하며 의정부시의 방만 행정을 지적했다.

과다한 예비비 편성으로 시민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결산, 예산 규모 1조929억원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1780여억원으로 과다 발생됐다.

지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지표가 우려되는 이유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는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 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 질수도 있다 .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전체 예산의 몇 % 이내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 대비 5~10%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지자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재정 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이 염려된다.


임 의원이 지적한 의정부시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액 대비 16.3693% 규모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두어들인 세금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 총액을 뺀 나머지로 누적된 현금 잉여액으로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했다는 말이다.

시는 늘어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7년 재정자립도가 34.8%로 경기도 평균 51.8%에 훨씬 못 미치는 도내 31개 시·군 중 26위의 열악한 재정운용 상황에 빠져 있다.

추경을 통해 확인된 바대로 세입·세출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과다 불용액 및 예산 대비 세입 과다 발생됐다.

특히 특별회계 운용에서 보면 영업수익을 제외한 이자수익률은 현재 평균 1%대로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특별회계 예산의 많은 부분을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수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과다 발생한 것으로 수선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것이 수명연장에 기여했다면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취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손실금액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의정부시는 특별회계의 예비비 등 금융 이자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통예금 뿐 만아니라 정기예금 등으로 분산 예치해 정기적금화 한다면 현재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분산된 예산의 적정 사용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것이고, 앞으로 금융기관별 금리 비교분석 등 다각적인 운용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한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가능해져 그 해택도 시민에게 돌아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