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의무거주 최대 5년… 위반·예외 전매 시 환매 의무화

수도권의 모든 공공주택 의무거주 기간 최대 5년이 적용되고 위반이나 예외 전매 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9월13일)의 후속조치이자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일부 공공분양주택이란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은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이다.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가 의무화 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