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중인 가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왼쪽)이 3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망사용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왼쪽)이 3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망사용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한한 넷플릭스 딘 가필드 공공정책 부사장이 3일 국회의원들을 만나 망 이용대가 분쟁에 대해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성공을 거둔 '오징어게임' 제작사의 추가 수익 문제에 관해선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은 넷플릭스 가필드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가필드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 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 사용료와 관련해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며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이에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망 사용대가 관련 개정안에 대해선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