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왼쪽)이 3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망사용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을 찾은 넷플릭스 가필드 부사장과 면담한 내용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가필드 부사장에게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시켜준 것에 감사하다"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 회피와 망사용료 지급 거부 등 기업의 시장에 대한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망 사용료와 관련해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며 "대통령·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에 망 사용대가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고 전했다.
이에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에 대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나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망 사용대가 관련 개정안에 대해선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