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모욕계좌'인가… 소득요건에 군복무기간 제외 논란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이 청년도약계좌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소득요건이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우롱"이라고 지적했다.

12일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정책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소득요건으로 군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청년도약계좌를 이용하려면 일정 기간 소득 활동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병사 월급은 비과세라 군복무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변명"이라며 "대부분의 청년들이 20대 초반을 군 복무에 바치는데 이들을 지원책에서 소외시키는 것이 어떻게 청년 정책이란 말인가"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국가의 부름에 응해 군 복무를 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다니 기가 막힌다"며 "탁상행정으로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청년들을 모욕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조국에 청춘을 바친 청년들을 모욕하지 말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바로 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