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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30%이상으로 늘리라고 했다.
국내 주담대 시장은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시장 변동에 따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정책 금융상품)를 포함하지 않는 은행의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목표치를 신설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행정 지도 목표 비율을 정책모기지까지 포함해 52.5%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은행의 자체적인 주담대만 30%로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주담대로 인정하는 상품 유형 문턱을 높였다.
작년까지는 순수고정형과 주기형(고정금리 변동주기가 5년)뿐만 아니라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상품도 고정금리 주담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순수고정형과 주기형만 고정금리 주담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즉 혼합형 상품은 고정금리 주담대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고정금리 주담대 기준을 강화한 이유는 사실상 은행들이 정책모기지를 제외하고 순수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고정금리 주담대 중에서도 혼합형 상품 판매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중 순수고정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22.9%로 모두 정책모기지였다. 주기형은 10.1%에 불과했으며 혼합형은 18.8%를 차지했다. 변동금리형은 48.2%에 달했다.
금감원은 신설된 기준과는 별도로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52.5%)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 비중은 작년보다 2.5%포인트 높은 62.5%(은행 기준)로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행정지도를 4일부터 시행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