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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주 안으로 병원 등의 실손보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첫 회의를 연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낭비하는 실손보험금을 줄이고 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료 인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주요 정책 과제 중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업계 인기과에서 급여 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를 함께 권하는 식의 혼합진료가 증가하자 이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급여란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피보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다. 특히 비급여 과잉진료는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 가입자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실손 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중 열리는 회의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위원 자격으로 금융위원회도 참석해 실손보험 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와 금감원은 복지부와 협의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보험사기 의심행위 등으로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이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해서다.
이같은 기조에 보험업계는 운영 비용이 줄면서 보장 강화와 보험료 인하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과잉 진료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며 "비급여 항목 진료 관리로 효율적인 보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보장 강화, 보험료 인하 등을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단체는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가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앞서 금융위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에 대해 시민단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실소연)는 "금융당국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