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스1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사진=뉴스1

정부가 '세대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률을 인상하는 등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는 기금 고갈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고위관계자는 세대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준비 중이며 (구조개혁시)기금 고갈 시점을 현재 예상하는 2055년에서 30년가량 늦출 수 있다.


정부는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료율(9%)을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린다면 청년층은 0.5%포인트씩 올려 목표치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험료율이 최종 12~13%가 되도록 전세대가 매년 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정부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자동 재정안정화 장치'도 도입해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로 했다. 자동안정화 장치는 인구구조 변화, 기금, 운용 수익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스웨덴, 일본, 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약 3분의 2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지난 4월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설문 조사 결과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해 국민들의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밖에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 인정해주고 최장 50개월인 상한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 제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늘려 연금 보장성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