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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는 대학가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다.
영남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등록금을 동결해왔으나 올해 5.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익산시 소재 원광대도 등록금을 인상한다. 대학의 인상률은 4.85%, 대학원의 인상률은 5.4%다. 이들 관계자는 "16년 동안 이어진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로 인한 어려움이 한계점에 이르러 부득이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등록금 3.9%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인천 경인여대 측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 저하가 될 것을 우려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행히 학생들이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상폭을 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확정은 아니지만 인상을 기조로 등심위를 진행 중인 대학들도 있었다. 인천 인하대의 경우 2012년부터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으나 최근 열린 2차 등심위에서 5.49% 인상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인하대 총학생회는 "수도권 최저 등록금으로 13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며 우리 대학은 만신창이가 됐다"며 "국가장학금 2유형 보전, 교내장학금 최소 5억 원 인상 등 협상 조건을 제시하며 등록금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적었다.
한 부산 사립대 관계자는 "5% 내외로 등록금이 인상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가면 갈수록 건물과 기자재 등이 노후화되면서 유지 보수 비용이 늘어나지만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학령 인구는 줄어가고 있다"며 "인상이 되는 만큼 학교 자체적으로 장학 제도를 추가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49%다. 이는 정부가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1월 고등교육법을 개정한 뒤 2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서강대(4.85%), 국민대(4.9%), 한신대(5.3%) 등 몇몇 사립 대학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고려대와 경희대, 연세대 등은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고 성균관대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도 인상을 계획 중이다.
이에 반해 대다수 국립대는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대학인 부산교육대도 재정적인 상황이 힘들다며 5.49% 인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