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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신뢰를 파탄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심리, 졸속판결의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집단적으로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이재명 죽이기' 시도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 대법관들이 챗GPT도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속전속결은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판결은 사실상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 아래 1심 판결을 그대로 복사한 편파적 결정"이라며 "대법원이 그동안 스스로 확립해 온 유추해석·확장해석 금지 원칙까지 정면으로 뒤집은 자기모순적인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정치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 급발진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형사재판 중단이 포함된다는 것은 헌법학계의 다수설임에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관련 헌법학계의 해석을 법제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원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다수설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발언을 이어받아 대법원에 대한 보다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며 "조금 전까진 대법원을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솔직히 말해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아니라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헌정 대응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진 의장은 특히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주고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와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를 민주당이 반드시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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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도 가세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절차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내용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며 "처음부터 강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단순한 법률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논란은 전날(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기간 내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이 다시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 후보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재상고심까지 고려할 경우 법조계는 오는 6월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