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넌대응 시스템 개편 및 강화를 약속했다. 사진은 9일 경북 영천 영천공설시장에서 즉흥 연설 중인 이 후보.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후 위기와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라며 재난 대응 시스템 전반의 개편과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 대응'은 없다"고 강조하며 재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먼저 기후 위기로 인한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불 진화 헬기와 고성능 진화 차량을 확충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피해 주민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피해 복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 현실화와 보험료 인상 방지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발생이 늘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후 상·하수 도관을 조기 정비하고 지하 공사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며 지하 구조물 정보를 담은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을 확대해 위험 지역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재난 예방과 관련해서는 법·제도 정비도 예고했다.


그는 "재난 유형별 책임기관장을 지정하고 사전 관리와 대응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며 "사고 발생 시 조사위원회를 즉시 설치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을 통해 대형 사고의 공정한 조사를 위한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홍수·산사태·지진 등 통합 기후재난 대응 체계도 언급됐다.

이 후보는 "홍수·산사태·지진에 대비한 통합기후재난 예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와 하수도, 지방하천 제방, 배수시설 정비 계획도 함께 밝혔다.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 댐과 소규모 정수장, 해수 담수화 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방관 보호와 국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소방관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하다"며 안전인명구조로봇, 소방안전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화재감지기·가스누설 경보기 등 생활 안전설비 설치를 늘리겠다고 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시스템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도 도입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 재난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