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예결특위 위원장 "정부 추경안 아쉬워…한대행 불출석 유감"

"고작 12조원에 장미추경…AI 예산, 미중 비교하면 새 발의 피"
"한대행, 하지 말아야 할 일 꼭 하는 듯…앞으로도 계속할 듯"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기자 =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그동안 3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얘기해 왔는데 고작 12조 원에 불과하다"며 "12조 원 추경으로 역성장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물꼬라도 틀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아쉬움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추경을 얘기한 것이 1월"이라며 "벚꽃 추경이기를 원했는데 장미 추경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용 면에서도 걱정이 있다"며 "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해 AI(인공지능) 예산은 들어가 있는데 그 규모가 2조 원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은 8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투자액은 이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고 우려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으로 희토류 등 광물 자원 확보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라며 "(그런데) 이번 추경에 1900억 원이 편성됐다. 조금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어린이집·골목 상권 폐업을 짚으며 "교육과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제갈량의 비단 주머니를 소환해서라도 묘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은 국민의 삶"이라며 "그래서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위로가 국가이어야 하며 예산이 국민의 눈물을 닦는 손수건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불출석한 데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의 추경 심사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두고 6·3 조기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