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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사용 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전기·전자제품 회수대상을 2026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재활용 자원의 보관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최대 6배 늘린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확대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 후 배터리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활용 산업을 고도화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이번 방안은 순환이용 시장 조성과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 4개 부문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폐배터리나 공정 불량품에서 회수한 금속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올해 시범 운영하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배터리 제조사에는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를 도입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줄이는 방식의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재사용 배터리 제품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구매를 유도한다.
재활용 업계의 원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 보관을 위한 비축시설을 민간에 개방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과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기간은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 등 새로운 유형의 배터리에 맞춰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도 세분화된다. 배정한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는 유가성이 높고 방치 가능성이 낮아 보관기간을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도 환경 위해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블랙매스 보관소 등 인프라에 대해서도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자원 중심이라 별도의 환경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탄산리튬 고순도 회수기술(순도 99.5% 이상), 음극재·분리막 재활용 기술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확보하고,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재활용도 확대한다.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충족하는 염폐수는 방류를 허용하고, 맞춤형 처리기술 컨설팅도 지원한다.
2025년 하반기 내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완공해 실증, 분석, 인증 등 통합지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반납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자동화하는 인라인 평가센터는 같은 해 설치된다.
이를 통해 하루 평가 가능 대수를 기존 1~2대에서 150대로 늘리고, 평가 비용은 1대당 20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2027년까지는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운송·보관 기준 보완 및 초저온 냉각 운송기술을 개발해 화재·폭발 위험을 줄인다. 재활용 가치가 낮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용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EPR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정보 관리 측면에서는 폐전지류의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유해성이 낮은 경우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2027년까지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배 부단장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배터리 내장 제품에도 재생원료 사용목표제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테무(Temu) 등 개인 간 거래나 소셜 커머스를 통한 제품까지 일일이 규제하거나 통관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수입 단위에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 소비자 구매 제품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기에는 기술적·법적 한계가 있다"며 "재생원료 사용목표제는 의무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으로 도입되고,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EPR(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중국 등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특정 국가를 겨냥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LFP 배터리는 회수 가능한 금속 가치가 낮아 현재 시장에서 자발적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한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