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세금 10%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독일 정부가 구글, 페이스북 등 대형 미국 온라인 플랫폼에 세금 10%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각) 독일 매체 슈테른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문화부 장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교활하게 탈세한다며 과세 관련 입법 제안 초안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독일에서 매우 높은 이윤을 내고 수십억달러 사업을 하며 독일 미디어, 문화, 인프라 등 막대한 혜택을 누린다"며 "하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투자도 너무 적고 사회 환원 역시 매우 적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권력을 지나치게 집중시키는 독점 같은 구조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가 창출한 판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외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과세 기반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