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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국민 자산 증식을 이루겠다며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을 목표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해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계 제출)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진 명의로 거액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과 함께 그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정부와 여권 일각에 큰 악재로 부상하고 있다.
6일 더팩트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 전화를 통해 주식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국회의원은 직무중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 헌법 정신의 수호자 겸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사위원장 직책을 수행하는 와중에 휴대전화에 표기된 계좌주가 이 의원이 아닌 '차XX'로 표기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원 측은 언론에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측근 명의로 몰래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 카메라에 찍혔다"며 "차명 주식을 직접 거래했으니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의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차명 주식을 재산등록에서 고의 누락한 것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한 중요 사안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함께 금융실명법 위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도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 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고 당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으며 향후 당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사태가 걷잡을수 없이 확산되자 이 의원은 오후 다시 페이스북에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며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을 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게재했다. 또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적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을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경제2분과에는 AI(인공지능) 정책을 다루는 태스크포스(TF)가 속해 있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해당 주식 계좌에는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등 현금·신용 합계 매입 금액으로 1억원이 넘는 주식이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정기획위에서 AI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2분과장인 이 의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사용한 주식 계좌의 명의자인 보좌관 차모씨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됐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춘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