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이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근절'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이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0년째 이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술탈취 근절'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특허청 등과의 협력 체계에도 불구하고 사건 이첩은 '0건', 신고포상금 지급도 '0원'에 머물러 제도 운영의 실효성 부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수년 동안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 성과가 전무하다"며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관련 조사·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2014년 12월 경찰청·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과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정보교류 및 협조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2023년 10월에는 특허청과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 조사·수사 협력 강화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사건 이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기적으로 열려야 하는 실무협의체 회의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기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기술탈취와 관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 등 14가지 유형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4년 동안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0건', 지급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연간 약 300건에 달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도 29건에 불과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2014년과 2023년에 걸쳐 경찰청, 특허청, 중기청 등과 협약을 맺었지만 성과는 전무했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최근 공정위가 추진 중인 기술탈취 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재검토해 기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