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이 도입됐음에도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3월1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시연에서 불법 공매도 적출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4월부터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도입했지만,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불법 공매도 건수는 63건이었다. 2025년 상반기에 확인된 건수 대부분은 NSDS 도입 이후 포착된 경우다.


공매도가 올해 3월 31일 재개된 점을 감안하면 3개월 만에 60건이 넘은 것이다. 이는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인 2022년 연간 94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금감원에 보고된 불법 공매도는 ▲2022년 94건 ▲2023년 128건 ▲2024년 67건이었다.

금융당국은 2023년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왔다. 2023년과 2024년의 보고 건수는 금지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례들이 뒤늦게 확인된 경우다.

NSDS 도입 이후 시스템 상의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도 크게 늘었다. ▲5월 138건 ▲6월 421건을 기록하던 NSDS의 적발 사례는 ▲7월 957건 ▲8월 1881건 ▲9월 1533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NSDS 도입으로 인해 감시망이 강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8월부터 새로운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인해 시스템 상 의심사례로 인식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행 리콜 등 불법 공매도는 아니지만 잔고 반영 시점 차이로 인해 시스템상 불법 공매도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회원사를 제재한다. 거래소는 2021년 1월 공매도특별감리부를 신설해 불법 공매도를 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5건 ▲2023년 5건 ▲2024년 4건 등 매년 4~5건 가량 회원 제재 건수가 있었지만 상반기엔 0건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올 상반기 건은 공매도가 재개된 3월 31일 이후 건이므로 아직 조사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결과는 위원회 결정이 내려져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