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동결 시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 인하 시에는 유동성이 지방 부동산으로 흐를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서 인하보다 동결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금리마저 동결되면 매수세가 움츠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어,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닌 지방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 시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제한됐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대출 규제가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한은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의식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 의지가 강한 만큼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도 "미국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정부 대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동결 시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경우 지방 부동산이 가장 먼저 반응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은 LTV 7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 하락 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이 막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매수 여력이 확대되며 거래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 인하로 늘어난 유동성이 규제로 막힌 수도권을 피해 지방으로 흘러갈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는 일부 반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2월과 5월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지난 7월과 8월 연속으로 동결했다.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경우 한은의 동반 인하 부담은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준금리 동결과 인하 둘 다 현재 부동산 거래에 큰 변화를 주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금리보다 10·15 대책의 영향이 훨씬 크고 현 미국과의 금리 역전 상황을 감안하면 한은이 쉽게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