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스닥 시장이 만성적인 저평가에 시달리면서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기관투자자들이외면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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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 비중 65%... 기관 외면으로 혁신기업 육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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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코스닥 시장의 개인투자자 비중은 65%로 유가증권시장(36.6%)을 크게 웃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투자자의 단기 수익 추구 성향을 부각시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근본 원인이 된다.

이러한 높은 주가 변동성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외면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혁신기업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의 47.12%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이다.


코스닥업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들에게는 주주환원과 혁신 투자를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코스닥 상장 기업이 코스피 상장 기업 대비 IT·BT·CT 및 4차 산업 관련 혁신성장기업 비중이 높음에도, 투자 여력 부족과 세제 부담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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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부터 해외특허까지... 3대 세제 지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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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세제 개편안을 조속히 입법화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는 곧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점에서,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유도가 코스닥 시장 부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코스닥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세 가지 핵심 세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재도입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이 제도는 고배당기업 주주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해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유도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배당성향은 PER과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 배당 확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기존 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참여 기업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재도입 시에는 총배당증가율 5% 이상이면서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 대비 6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제안이다.

둘째,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R&D 세액공제율의 대폭 인상이다. 코스닥 기업 중 약 47%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만큼, 이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율을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과세표준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최저한세 감면 배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셋째, 해외 특허출원 비용에 대한 30% 세액공제 신설이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의 신규 특허 해외 출원율은 31.5%에 달했지만 중소기업은 4.2%에 불과했다. 해외 특허 출원에는 국가별 건당 평균 126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미국·프랑스 등은 이미 별도 세액공제를 운영 중이다.

코스닥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관투자를 유도하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배당 확대, R&D 투자, 해외 진출 등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세제 인센티브로 뒷받침해야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