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추진해 온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재단출범이 불투명해졌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의 사회복지 대상자는 지난 9월 말 기준 38만6702명으로,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5개 지자체와 비교해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복지시설 역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등록 기준으로 879개소이며, 미등록 시설까지 포함하면 2484개소에 달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복지시설이 집중돼 있다.


하지만 제298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나 지난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 전자 투표 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설립 반대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정책 지속성 확보 어려움 △재정 부담 증가와 공공성·책임성 약화 우려 △정책적 필요보다 정치적 상징에 치중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서 진행된 설립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은 △급변하는 인구구조 △1인 가구·노인 독거가구 급증으로 새로운 사회문제 대두 △사회복지예산 구조조정 등 산적해 있는 복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루속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 3월 제292회 임시회에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고양시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부재 △복지재단 조례안 부실 △재단 조직 구성과 예산 확보에 대한 밑그림 부실 등 세 가지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지난번 시의회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수정·보완 후 재상정을 추진한 것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시 중 하나로 복지 대상자 수가 많고,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복지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며 "기존 관공서 중심의 소규모, 전형적인 복지 시스템으로는 빠르고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으로 전략적인 복지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