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광주지역 중견 건설사인 삼일건설이 개편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금보증제도 등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역 경제계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2일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개편된 제도는 HUG가 지정한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보증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거래 여건과 실제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설임대사업자들이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 납부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발생 원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사고율이 현저히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HUG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보증 사고율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7~9%대인 반면 건설임대사업자는 1% 미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법인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보증료를 75% 대 25%로 부담한다. 그동안 법인 임대사업자는 자금 여력이 있어 경기 변동에 비교적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며 누적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번 건의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