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후위성 1호기' 위성 위치 첫 공개… 기념식도 열려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서관에서 기후위성 성공기념식을 열고 경기기후위성 1호기의 송수신 결과와 위성 위치를 첫 공개했다. 이 위성은 지난 11월29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상과의 송수신에 성공했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기후위성은 성공 기념식이 시작된 13일 오후 2시 반경 남인도양 부근에 위치했으며 행사 종료 시점인 4시경 마다카스카르를 통과했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향후 3년간 광학 및 근적외선 영상을 활용해 도시, 농지, 산림 등 토지피복변화를 탐지하고 산사태, 산불, 홍수 등 기후재난 모니터링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공기념식에서는 위성 송수신 결과 및 위치 공개에 이어 전문가(천문학자 이명현) 강연, 경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 수상작 설명 및 시상, '지구를 지키는 10가지 미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열린 '기후바이브코딩 해커톤'에는 113팀이 참가해 기후데이터와 위성영상 AI 협업 코딩을 활용한 웹서비스를 개발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기념식에서 "민간의 기술력이 결합된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은, 여러 가지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 스타트업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며 "오늘은 기후위성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던 시간이었으나, 미래에는 기후위성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기념식에는 우주항공청,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등 정부기관도 참석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장한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경기기후위성은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위성으로, 앞으로도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뉴스페이스시대를 앞당기겠다"며 "경기기후위성의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며, 오늘 성과를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히는 계기를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부고] 장정욱(다올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씨 모친상

■ 이상화(향년 92세)씨 별세, 장경욱(전 KB국민은행 지점장)·장정욱(다올투자증권 커뮤니케이션실 부사장)·장태욱(삼영물류 상무)·장이욱(전 하나은행 지점장)·장부욱(전 신세계푸드 과장)·장권욱(전 메이시스 백화점 과장)씨 모친상, 최정희·최금순·정혜경·전채은·하희정씨 시모상, 장민정·장지원·장희정(도요타 유럽본부)·장세환(kt ds)·장윤원(LX판토스)·장재원·장대원(유안타증권)·장희원·장하선씨 조모상 = 14일 오전 2시 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장지 국립현충원. ☎ 02-2227-7500

[주간 '분양현장'] 강남·송도·과천 등에서 1100가구 공급

12월 셋째 주 수도권과 지방에서 총 1100여가구의 신규 분양이 실시돼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 역삼센트럴자이(87가구)를 비롯해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501가구) ▲해링턴 스퀘어 과천(359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105가구) 등이 15일부터 청약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대전 도룡자이 라피크(83가구) ▲부산 일광자이푸르지오1단지(1가구) ▲구리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54가구) ▲용인 남사읍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4차(13가구) 등이 공급된다.GS건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대에서 선보이는 '역삼센트럴자이'는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해당지역, 17일 1순위 기타지역, 1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3층~최고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맞물리며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GS건설이 공급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자이 라피크'는 같은 날 무순위 청약 83가구를 접수한다. 지하 3층~최고 26층, 4개 동, 총 299가구 규모로 전용 84~175㎡ 중심의 중대형 위주 설계가 특징이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며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시 삼가동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105가구 청약을 15~16일 진행한다. 지하 5층~최고 38층, 총 1950가구(전용 59·84㎡) 대단지로 기업형 민간임대 방식이다.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용인역세권 개발과 교통 호재로 관심이 높다.━지방 핵심지 분양 활발━ GS건설·대우건설이 공급하는 부산 기장군 '일광 자이푸르지오1단지'는 기존 분양자의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 84㎡ 1가구가 같은 날 일반공급된다. 단지는 2020년 1월 준공했고 지하 2층~최고 29층, 5개동, 총 488가구 규모다.효성중공업이 시공하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도 오는 15일 청약을 시작한다. 상업5블록에 조성되며 총 359가구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직주근접성과 희소성이 수요 흡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중흥토건은 같은 날 경기 구리시의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에서 임의공급 54가구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최고 15층, 22개 동 총 1096가구(1·2단지) 규모로 조성된다. 교문·인창 생활권과 인접해 실수요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현대건설은 오는 1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4차)' 13가구 임의계약을 진행한다. 청약 접수는 16~22일,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며 계약은 22일 진행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직주근접의 장점이 있다.

'고수익' 광고에 현혹… 해외 개인투자 손실 연평균 4490억원

금융당국이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앞으로 사전교육(최소 1시간), 모의거래(최소 3시간)를 이수하고 해외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는 사전교육(1시간) 이수가 필수다.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개인투자자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연평균 4490억원)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나스닥)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2022년(나스닥 33.1%↓·손실 4574억원)뿐만 아니라 상승했던 2020년(43.6%↑·5667억원) 및 2023년(43.4%↑·4458억원)에도 손실 규모가 컸다고 부연했다.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82.5%로 압도적이고 개인투자자 거래는 변동성 장세에서 활발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짚었다.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의 경우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해 지난 10월말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회사가 광고하는 '고수익'이나 '몇 배 수익' 같은 문구만 보고 투자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년' 현장출동하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 법원 "업무 연관 있어"

서울행정법원이 29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현장 출동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은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년2개월만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를 수행했고 약 22년이 지나고 백혈병이 발병했기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상 요양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해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이 연소되면 벤젠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 현장에서 방출된 벤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는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수백 건의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및 구조 등 활동을 함으로써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행정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방본부가 A씨의 화재현장 출동건수를 1047건으로 산정했고 사무분장표 등에 A씨 부서가 화재 진압, 구조·구급대 운영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하는 점, 동료 소방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원고의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제주도 한라산 대설주의보… 삼각봉 적설량 13.2㎝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리며 한라산 탐방로와 산간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14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 북부·동부·서부·추자도에 강풍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며 남부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다.전날부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적설량은 삼각봉 13.2㎝, 사제비 9.3㎝, 영실 7.7㎝, 어리목 7.3㎝, 성판악 2.4㎝ 등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오전 6시30분 기준 산간 도로인 1100도로는 어승생삼거리-구탐라대사거리 구간에서 대·소형차 모두 통행이 통제됐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영실탐방로와 어리목탐방로, 돈내코 탐방로의 경우 탐방이 전면 통제됐다. 관음사탐방로는 삼각봉까지, 성판악탐방로는 진달래밭까지만 탐방할 수 있다.일 최대순간풍속은 고산 초속 30.7ｍ, 가파도 초속 25.4ｍ, 우도 초속 24.1ｍ, 마라도 초속 23.4ｍ, 제주 초속 20.8ｍ, 낙천 초속 19.9ｍ 등이다.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까지 제주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5∼10㎜며,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3∼8㎝다.

[부고] 송민규(더파운더즈 커뮤니케이션실장)씨 모친상

■ 전공순씨 별세(향년 78세), 송민규(더파운더즈 커뮤니케이션실장)·진규씨 모친상, 정재희·황종현씨 시모상 = 13일, 용인시 연세대학교 용인장례식장 특실, 발인 16일 새벽 6시30분, 장지 용인평온의숲 나래원. (031)678-7600

일요일 고속도로 비교적 한산… 부산→서울 4시간50분

일요일인 오늘 전국 고속도로가 비교적 한산할 것으로 예측됐다.1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445만대로 예상된다. 지난 일요일(490만대)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1만대가 이동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7만대가 이동할 전망이다.서울 방향 정체는 경부선·서해안선 위주로 오전 10시쯤 시작돼 오후 4시부터 1시간 가량 가장 심했다가 오후 8시쯤 해소될 전망이다. 지방으로 향하는 도로는 대체로 원활한 흐름이 예상된다.오전 11시 기준 서울에서 지방 주요 도시까지 승용차 운행 시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출발) ▲대전 1시간30분 ▲광주 3시간20분 ▲목포 3시간40분(서서울 출발) ▲대구 3시간30분이다.같은 시각 지방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50분 ▲울산 4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양양 1시간50분(남양주 도착) ▲대전 1시간42분 ▲광주 3시간30분 ▲목포 3시간50분(서서울 도착) ▲대구 3시간50분이다.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책갈피 밀반출 지적에 "도둑의 자백" 반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발언을 두고 무의식적 말실수라고 비판했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거론한 데 대해 "2019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이라며 "제 발 저린 도둑의 자백"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며 지속 추궁했다.이에 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고 적었다.그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 디테일한 수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돼 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의 말실수'"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장이 야권의 인천시장 후보군에 오른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전 정부 인사라서 '한 번쯤 조리돌림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는 편이 더 솔직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업 중 초등 1학년 머리 때리고 욕한 교사… 벌금 200만원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중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서적 학대'로 본 것.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하던 학생에게 욕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공개적 체벌과 욕설로 교실 내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점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21년 동안 교사로서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시리아서 IS 공격에 미군 사망… 트럼프 "보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시리아 내 미군을 공격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보복을 예고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IS의 공격"이라며 "시리아가 완전히 통제하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이번 공격에 대해 분노하며 충격받았고,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시리아에서 희생된 3명의 위대한 미국인 애국자인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한 명을 애도한다"고 했다.중동 지역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시리아에서 ISIS 소속 무장대원의 매복 공격으로 미군 2명과 미국 민간인 1명이 숨지고 미군 3명이 다쳤다"며 "총격범은 교전 끝에 사살됐다"고 밝혔다.IS는 2018년 미국 등 국제 연합군에 의해 시리아에서 힘을 잃었지만 잔존 세력이 산발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총격범이 시리아 군인 소속으로 극단주의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 일정 확정… 정청래 체제 중요 고비

내년 1월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당 지도부의 향방을 결정짓는 기로가 될 전망이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한준호·전현희·김병주 의원 등이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1월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15~17일 후보 등록을 받아 이번에 뽑히는 3명은 내년 8월까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최대 9명으로 꾸려진다. 현재 선출직으로는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지명직으로는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 등이 있다.지금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유동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와 이건태 의원이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유동철 위원장은 지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뒤 정 대표를 비판해 왔으며 이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 대표를 겨냥했다.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천준호 의원·김태선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자리해 친명계의 결집 신호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의 출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다.친청계 대항마로는 문정복 의원이 거론된다. 정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현재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이성윤 의원 등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연달아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원외에서는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한 공석 충원이 아니라 정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더해진다. 지난주 중앙위원회에서 정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1인 1표제'가 최종 부결되며 정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이번에 선출되는 3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누가 몇 표를 얻어 몇 위로 당선되는지도 향후 당내 위상과 역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예비경선 단계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본 경선은 2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 1차 토론회, 새해 1월 11일 본 투표와 합동연설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정은, 구성시병원 준공식 참석… "의료체계 근본적 개혁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성시병원 준공식에 참석해 향후 병원 건설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14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구성시병원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보건혁명에서 기본은 인재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게 국가적인 의료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보건 부문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시, 군병원 건설을 지방발전정책 실행의 필수적이며 최중대한 과제로 간주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중략) 우리 당과 국가가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되고 미룰 권리도 없는 가장 정당한 선택이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에 따라 병원이 준공된 것은 지난달 평양시 강동군병원에 이어 두번째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강동군, 용강군, 구성시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지방병원을 건설하고 내년부터 연간 20개 시, 군에 병원을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해마다 20개 시, 군에 현대적인 병원들을 일떠세워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보건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할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11개월 만에 북한매체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던 리일환 당 선전비서가 준공사를 진행했다. 리일환은 지난 1월 이후 북한매체에서 사라져 근신 처분을 받았다는 설이 제기됐다가 9일부터 사흘간 열린 전원회의에서 주석단 1열에 착석한 모습이 포착됐다.리일환은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현대적인 병원들은 오직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것을 인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함에 복종 지향시키는 우리 당과 국가만이 결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고귀한 응결체"라고 말했다.

[부고] 전치원(NH아문디자산운용 마케팅부문장)씨 부친상

■ 전영준씨 별세, 전치원(NH아문디자산운용 마케팅부문장) 전상희(스포츠조선 경제산업본부장) 전준희씨 부친상, 이평엽(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씨 장인상 = 13일,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9시, 장지 시안추모공원.(02)3779-1526

[부고] 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씨 장모상

■조은진(향년 89세)씨 별세, 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씨 장모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6일 오전 11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010-2000

[체크!공시] 하이드로리튬,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코스닥 상장사 하이드로리튬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운영자금 약 4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주당 2098원에 신주 190만6556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류재춘(30만9818주), 장명용(14만2993주) 등이다. 운영자금은 올해 10억원, 내년 3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대해 "운영자금 확보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이며, 발행과 관련된 부수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된다. 하이드로리튬은 1995년 설립된 토목자재 부품 제조 및 판매 업체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제조·판매하고 배터리급 다양한 리튬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하이드로리튬은 전 거래일 대비 130원(5.50%) 하락한 2235원에 장을 마쳤다.

하나은행, 신성장기업 등에 생산금융 4500억원 붓는다

하나은행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98억원(보증료지원금 포함)을 추가 출연(신보 63억원, 기보 35억원)을 통해 4500억원 규모(신보 2900억원, 기보 1600억원)의 생산적 금융 본격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0월에 발표한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의 일환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신성장 동력 산업 및 기술혁신 산업 영위기업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미래성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하나은행의 이번 해당 특별출연금(보증료지원금 포함)은 12월 중순 신용보증기금과 신규 체결 예정인 '유망 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을 비롯해 신용, 기술보증기금과 기존 체결한 협약에 추가 출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은 2026년에도 지속적인 생산적 금융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 및 기술혁신 산업 영위기업 ▲수출기업 및 해외진출기업 ▲탄소중립실천 및 지속가능성장(ESG) 기업 ▲기술창업기업 및 고용창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비율(90%이상) 우대 적용된 보증서 및 보증료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지원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은행은 실물경제 회복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출연을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에 "물가 불안" 경고등… '숨은 세금' 압력 커진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이후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다. 확장재정 정책은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물가와 환율 압력을 키울 수 있어 한국 경제가 이중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재정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경제 심리와 장기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0원'으로 책정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69조1000억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투입하며 경기 부양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중 통화량 4430조원… 미국보다 '두 배' 빨라 ━ 확장재정 이면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통화량의 빠른 증가가 그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44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통화량이 급증했던 2022년 6월(9.0%)보다도 큰 폭이다. 같은 기간 미국 M2 증가율이 4.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약 두 배 가까운 속도로 통화가 늘었다.한국의 M2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것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같은 시기에 맞물린 까닭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면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이 동시에 경기 부양 기조를 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받아들이는 실질금리보다 정책금리가 낮게 형성됐다는 뜻"이라며 "재정 지출도 통화량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 증가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재정지출도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M1), 정기예금 등 단기성 예금을 합친 광의통화로 일반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유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문제는 이 같은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매·부동산·금융투자 등 실물·자산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확장재정 기조, '숨은 세금' 인플레이션 유발… 금리 인상 단기적 대안 부상 ━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과 공급 측 요인에서 발생하는데 총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반대로 총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분류된다. 원자재 가격, 환율 등 공급 측 요인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통화량 증가로 시중의 원화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반대로 미국은 단기채 발행 등을 통해 달러 수요를 흡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연이어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먼저 뛰고 이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까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한국 경제는 수요 측(통화량 증가)과 공급 측(환율·수입가격 상승)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놓인 셈이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간접적인 과세' 역할을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 체감 소득은 줄어든다. 반대로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효과를 누린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려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증세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반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명목 소득과 매출이 오르면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세수가 자동으로 증가한다. 직접적인 조세 저항 없이도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숨은 세금으로 불린다. 불안한 물가를 고려해 재정적자 축소가 거론되지만 현 정부에서 단기간 내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유동성·물가 억제 수단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금리 인상은 기업의 금융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심해질 경우 다시 확장재정에 의존하는 딜레마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짬뽕 한그릇에 7만2000원?… 하늘 모르고 뛰는 연말 외식 물가

외식이 잦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특급호텔 뷔페까지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업계는 고환율과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원가 부담이 심가중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하삼동커피는 지난 2일부터 주스와 스무디 등 일부 음료 가격을 최대 13% 인상했다. 바나나주스는 기존 3800원에서 4300원으로 500원(13.2%) 올랐으며, 딸기주스와 키위주스 등은 3800원에서 4000원으로 200원(5.2%) 조정됐다. 딸기바나나주스는 4100원에서 4500원으로 400원(9.7%) 인상됐다.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도 지난 1일 가격을 올렸다. 일부 골드 등급 매장은 1000~2000원 인상됐으며, 일반 매장 역시 성인 기준 점심·저녁·주말 이용료가 1000원씩 뛰었다.샤브샤브 전문점 소담촌은 내년 1월1일부로 전 메뉴 가격을 평균 3.3% 인상할 예정이다. 소담촌 측은 "국내외 원재료 가격 상승 지속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한다"고 공지했다.성수기를 앞둔 특급 호텔들도 식음료 가격을 올리고 있다. 제주신라호텔은 이달부터 풀사이드바의 '전복 한우 차돌박이 짬뽕'과 '수제 프라이드치킨' 가격을 기존 5만3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17%(9000원) 인상했다. 해당 메뉴의 가격 조정은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룸서비스 가격도 올랐다. 짬뽕 메뉴는 6만원에서 7만2000원으로 1만2000원(20%), 치킨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16.6%) 인상됐다.서울 주요 특급 호텔 뷔페는 연말 한시적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서울신라호텔 '더 파크뷰'와 롯데호텔 서울 '라세느'는 12월을 미들(1~18일)과 하이(19~31일) 시즌으로 구분해 가격을 차등 적용한다.더 파크뷰의 저녁 뷔페는 미들 시즌 20만3000원, 하이 시즌 22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이 시즌 기준 인상 폭은 13.1%다. 라세느는 하이 시즌 주중 점심과 저녁 가격을 모두 22만5000원으로 올렸다. 포시즌스 호텔 뷔페 '더 마켓 키친'도 크리스마스 시즌(24~25일)과 31일 이용 가격을 기존 20만5000원에서 21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업계에서는 최근 고환율로 수입 식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국내 원재료값까지 뛰면서 원가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환율 기조와 인플레이션으로 수입 식자재 및 과일 등의 원가 상승폭이 커졌다"며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외식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이자 떨어질까" 은행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지난 13일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앞으로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지난 12일 오후 3시33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 13일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이후 본회의에는 대북 전단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