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평화 의지 없으면 무력 사용"… 트럼프·젤렌스키에 최후통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낼 의지가 없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8일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전날 군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크라이나 정권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이 평화적 해결 의지가 없다면 특별 군사작전을 통해 무력으로 모든 도전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푸틴 대통령은 "모든 것이 2014년 우크라이나의 쿠데타(유로마이단 친서방 정권교체 혁명을 지칭)에서 시작됐다"며 "그때 우리말을 들었다면 군사 행동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러시아군이 자신감 있게 주도권을 유지하며 접촉선 전역에서 특수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며 "돈바스(우크라이나 동부)와 자포리자(남부) 지역에서 진격 중"이라고 강조했다.러시아는 이날 군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도네츠크의 미르노그라드와 자포리자의 훌랴이폴레를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은 "군이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했다"며 "추가적인 공세와 도네츠크인민공화국(친러 반군이 수립한 정부)의 완전 해방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러시아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도 드론(무인기) 500대와 미사일 40여 발을 동원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종전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혜훈 "정파 떠나 경제·민생 문제 해결은 누구든지 협력해야"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누구든지 협력해야 할 일이다"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역할에 대해 "국가의 미래를 기획하는 전담부처로서 복지와 성장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정부의 국정목표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하고 국민과 국가에 헌신하는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을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성장과 복지 모두를 달성하고 지속성장을 이뤄내야 한다는 국정목표는 평생 경제를 공부하고 고민해온 저의 입장과 같다"고 했다. 이어 "갈등과 분열이 국정 운영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금, 무거운 책임감으로 평생 공부하고 쌓아온 모든 것을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한 경제학자 출신으로 국민의힘 소속 3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조세·재정 정책을 다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한국앤컴퍼니·태영·장금상선, 3년 연속 공시위반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장금상선이 총 13건의 위반으로 가장 많은 적발 횟수와 과태료 처분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28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92개 집단 소속 3301개 계열회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살폈으며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146건을 확인했다.구체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11개사가 18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1300만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115개사가 123건을 위반해 과태료 3억23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5건을 위반해 과태료 2100만원 처분을 받았다.거래유형 및 항목별로 보면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였다.위반 유형별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에서 지연공시가 많았다.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등이 원인인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기업집단별로는 장금상선이 1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과 대광이 8건, 유진과 글로벌세아가 7건 순이었다.이에 장금상선이 2억6900만원의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았다. 한국앤컴퍼니그룹 2900만원, 삼성 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최근 3년 연속 공시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였다.

34일 만에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전면 해제

충청남도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방역대가 34일 만에 전면 해제됐다.28일 충남도는 ASF 발병으로 인한 당진시 내 방역대 가축 이동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충남도는 전날 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으로 살처분 조치한 농가를 포함해 방역대 10㎞ 내 농가 31호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인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했다. 방역대 이동 제한은 살처분 및 소독 조치 완료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소재 양돈농가에서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해제된다.이번 해제 조치는 지난달 24일 당진 송산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첫 ASF 발병이 발견된 후 34일 만에 이뤄졌다. ASF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시·군 점검과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를 비롯해 60일간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듀! 2025] 10대 건설 4곳 신규채용 중단… "내년 더 어렵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대형 건설업체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정규 채용을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거나, 채용 자체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도 있다. 내년 채용 계획 역시 불확실한 분위기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 등 4개사는 올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인력 유입을 최소화하고 경력·비정규직을 수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내년 채용 계획도 불투명하다.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등은 내년 신규 채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SK에코플랜트도 2024년부터 올해까지 수시 채용 기조를 이어온 만큼 공개채용 재개 시점이 불확실하다. 포스코이앤씨는 내년 신입 채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다른 주요 건설업체들도 신규 채용 규모가 과거 수준을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신입 채용이 회사의 장기 경쟁력에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지만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업계에선 건설경기 악화와 자잿값·인건비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환율 리스크가 겹치면서 보수적인 경영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특히 신입 채용은 단기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낮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일자리 창출의 주축인 건설업에 청년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며 산업 전반의 인력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상대 11억대 손배소… 심리치료비도 청구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1월 발생한 법원 난입 사태 가담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한다. 단순 시설 파손을 넘어 법원 구성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이다.28일 서울서부지법의 '1·19 폭동 사건 백서'에 따르면 법원은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다.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다.백서에서 법원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손해배상 청구액에 법원 구성원들의 심리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피해 복구액은 11억7588만8000원으로 집계됐다.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141명이다. 이 중 처음 기소된 49명은 지난 8월 1심 판결을 받았다. 40명은 징역 1년에서 5년의 실형을,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이들 가운데 판결에 불복한 36명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16명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20명은 범행 정도에 따라 형량을 일부 낮췄다.

검찰, 의료용 마약 범죄 41명 입건…의사 3명도 포함

검찰이 의료용 마약 범죄 관련 단속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바 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024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한 결과로 올해 총 4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24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6명은 구속기소됐다. 사회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4명은 기소중지를 결정했다. 입건 대상 중 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사범 17명, 투약사범 20명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사건, 프로야구선수 졸피뎀 투약 사건, 재계·연예계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대응해 왔다. 의사 A씨는 3년간 환자 62명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했고 8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사 B씨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와 펜디메트라진(다이어트약)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처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사 C씨는 프로포폴을 중독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정신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는다. 한 의약품 도매업자는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리고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린 에토미데이트를 수출로 위장해 빼돌리고, 의료 장비 없이 출장 주사 투여 방식을 사용해 8개월간 약 10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범죄를 엄단하는 동시에 오남용 투약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듀! 2025] 래미안원베일리 국평 실거래가 '72억' 신고

서울 초고가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총 2990가구·2023년 입주)의 전용면적 84㎡가 72억원에 거래되며 국민평형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6월27일 72억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3월 동일 면적이 70억원(12층)에 거래된 지 3개월 만에 2억원 오른 것이다.해당 거래의 3.3㎡(평)당 가격은 약 2억1176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최고가다. 앞서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전용 133㎡가 106억원에 손바뀜되면서 3.3㎡당 2억원 시대를 열었다. 해당 거래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발표 날에 계약이 이뤄졌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한 아파트다.

김병기 의원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고발 당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우자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 당했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날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과거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발인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관련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고발장을 온라인으로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김 원내대표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정황을 보좌진에게 언급하는 녹취에서 "사모님이 7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카드를 썼다"며 "사모님이 쓴 게 270만원 정도 된다"고 언급됐다.지난 26일에는 김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을 이용하고 공항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도 경찰에 제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53만원 환급 받으세요"… 공정위, 삼쩜삼 '거짓·과장 광고' 철퇴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의 허위 광고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8일 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삼쩜삼은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자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이용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회사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조회 대상자 선정', '환급액 우선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 새로운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가셨어요'라는 광고 문구로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이정도 금액을 수령한 것처럼 광고했다. 다만 이는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었다.'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광고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주택마련 저축, 대출원리금, 전월세 보증금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만 추가 세금 공제가 가능한데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평균 환급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이외에도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대상자!'라면서 소비자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 해당 통계는 삼쩜삼을 이용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지만 마치 국내 전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대상자인 것처럼 게시했다.오갑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앞으로도 세무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할 때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힘 출신' 이혜훈 지명(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후보자는 지난 17대와 18대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대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이기도 하다.한편 기획예산처는 기존 기재부에서 분리된 신규 부처로 예산 편성·재정 기획 등을 담당한다.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정무특보)과 정책특별보좌관(정책특보)에는 각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임명했다.조정식 정무특보는 6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에서 사무총장과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맡은 바 있다.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이한주 정책특보는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며 가천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석좌교수를 지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평균 서울 아파트 매매가 15억 원 기록…'사상 최고'

올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과 중위 매매 가격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8일 KB부동산이 발표한 12월(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5억 810만 원이었다. 지난 7월 14억 572만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4억 원을 넘어선 지 5개월 만에 15억 원마저 돌파했다. 중위 매매가격도 11억 556만 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겼다. 중위가격은 전체 거래를 가격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값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6% 올라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송파구(2.65%), 용산구(2.37%), 서초구(2.04%), 중구(2.03%), 영등포(1.59%), 강남구(1.41%), 동작구(1.2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가격은 전달 보다 0.29% 올랐는데 아파트 0.32%, 연립주택 0.3%, 단독주택 0.09%의 순의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5.6을 기록해 전월 대비 1.5포인트(p) 상승했고, 서울은 117.1로 전달 보다 9.3p 올랐다.

[아듀! 2025] 코레일·SR 통합 추진… "독점 체제 굳어지나"

정부가 고속철도기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통합을 추진한다. 2016년 후 9년 동안 유지돼 온 KTX-SRT 분리 운영 체제가 다시 독점 체제로 돌아갈지 철도업계와 이용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속철도 운영 이원화로 인한 경쟁 효과보다 기관 통합 시 비용 절감과 노선 중복 해소, 운행 횟수 증가 등 편익이 더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특히 코레일의 누적 적자가 20조원을 넘어서며 중장기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이다.국토부는 내년 3월부터 고속철도 노선 운영을 통합한 뒤 2027년까지 기관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관 통합은 코레일이 SR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에 반대하는 SR 노조는 독점에 따른 운임 상승과 서비스 질 저하 등을 우려했다. SR 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이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았음에도 부채가 22조원에 달하는 것은 구조의 문제"라며 "통합 시 안전성과 효율성, 서비스 품질 등이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코레일은 기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방식과 관리 체계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중요하다고 요구한다. 단계적 운영 통합과 요금·서비스에 대한 외부 통제 장치 마련, 파업 시 비상수송 체계 등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에 공개될 통합 로드맵에서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폐교 4000곳 넘겨 초등학교만 3674곳 문닫아… 저출생 여파

저출생 여파로 전국에서 폐교된 학교수가 4000곳을 넘겼다. 이중 초등학교가 3600곳 이상이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국에서 사라진 학교 수가 총 4008곳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3674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64곳, 고등학교 70곳 등이다. 앞으로 5년 동안 107곳이 추가 폐교될 예정인데 지역별로는 전라북도 16곳, 전라남도 15곳, 경기도 12곳, 충청남도 11곳 순으로 많다

[속보] 이 대통령, 정책특보에 '이한주 국기위원장' 위촉

김범석, 한달만에 고개 숙였지만… '청문회 불출석·늑장 사과' 논란

김범석 쿠팡 의장이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달만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하루 뒤에 사과문을 발표해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초기 '노출' 표현 사용, 최근 유출 규모 수치 축소, 국문·영문 설명자료의 뉘앙스 차이 등 쿠팡의 대응 방식이 지속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오는 30~31일 예정된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청문회에 지난 2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해외 체류 및 변경 불가능한 기존 일정'이다.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범석 등 불출석, 불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김 의장은 2010년 쿠팡 창립 이후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 국회 호출에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사과문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으나 정작 국회 소명 자리는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 의장뿐만 아니라 강한승 전 대표는 "사임한 지 7개월이 지나 증언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승 부사장은 "해외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3370만명→3300만명 수치 변경… 정부와도 엇박자━ 쿠팡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난 시점의 사과는 '골든타임'을 놓쳤으며, 그럼에도 사과문에 구체적인 신규 대책이나 실질 보상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다.유출 규모 표기도 논란이다. 사태 초기 '유출'을 '노출'로 표기하거나 당초 3370만건으로 알려진 유출 규모를 최근 자료에서 3300만건으로 표기하는 등 사안을 축소하려 한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정부와의 소통 과정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쿠팡은 "정부와 긴밀히 공조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즉각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지난 26일 배포된 설명자료의 국문본과 영문본의 표현 차이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쿠팡은 국문 성명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우려를 '불필요한 불안감'이라고 표현했으나, 미국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영문본에서는 '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잘못된 비난'(falsely accused)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정부와의 관계 서술도 달랐다. 국문본은 "쿠팡은 정부와 만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쿠팡의 협조적 태도를 강조했지만, 영문본은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협조를 요구했다'(Government approached Coupang)"며 정부가 먼저 압박했다는 식으로 기술했다.국내와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속보] 이 대통령, 정무특보에 6선 '조정식 민주당 의원' 위촉

[속보] 이 대통령,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혜훈 전 의원'

공정위, 유통 대금 정산기한 60→30일… 쿠팡 등 '늑장 정산'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법정 상한선을 악용해 납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던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유통사의 대금 유용 리스크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아래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기로 한 것이다.공정위는 28일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공정위는 개선안 마련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의 평균 대금 지급기간은 직매입 27.8일,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이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이 직매입 60일, 특약매입 등 40일인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짧은 수준이었다.쿠팡 등 9개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을 꽉 채워 업계 평균에 비해 대금을 늑장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대금 지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시·다회 정산 방식을 활용하면서 평균 53.2일의 정산주기를 운용했다.쿠팡은 52.3일, 다이소 59.1일, 마켓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54.5일), 전자랜드(52.0일), 영풍문고(65.1일), 홈플러스(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40.9일) 등이다.공정위는 실태조사를 반영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였다.직매입 거래는 원칙적으로 상품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미 대다수의 유통업체가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 등 일부 업체의 정산 주기를 업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직매입 방식으로 거래하더라도 한달 매입분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산하는 경우엔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특약매입 거래 등의 경우 현행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을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쿠팡 등 일부 업체 경우 그전엔 50일 이내로 잘 주고 있다가 60일 규정이 생긴 2011년부터 갑자기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로 맞췄다"며 "이 업체들처럼 법정상한에 맞춰서 일부러 늦게 주고 그 중간에 자금을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 대금 정산 기한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특검법 논의' 여야 이견…연내 처리도 '불투명'

28일 여야가 만나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했었지만 합의점 도출은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연내 처리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대상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는 결렬됐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통일교 특검법의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혁신당과 공동으로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다면 더 이상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되면 30일 (통일교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데 (여야 협상의) 내용을 지켜봐야 한다"며 "협상이 잘되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방법으로 1월 임시국회 등을 통해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