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상장주식 배당소득, 상위 0.1%가 43.3% 독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상장주식 배당소득은 쏠림이 완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이 제기됐다. 상장주식만 떼어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집중 구조는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22일 전체 배당소득이 아닌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보면 초고소득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차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귀속 상장주식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 소득자 1만1968명이 전체 상장주식 배당소득 약 11조8000억원 가운데 43.3%(약 5조1000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비상장주식 등을 포함한 전체 배당소득에서 상위 0.1%가 차지하는 비중(45.9%)과 비교해 불과 2.6%포인트(p) 차이에 그친다. 즉 상장주식 배당소득만 따로 보더라도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질적 수혜자가 상위 극소수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천분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상위 1%(백분위)까지만을 기준으로 배당소득 쏠림이 9.5%p 차이가 난다고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상위 1%만 보더라도 이들이 상장주식 배당소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두고 최상위 쏠림이 '완화됐다'고 표현하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차 의원은 "배당소득 전체를 보든 상장주식만 따로 떼어 보든 배당소득의 최상위 쏠림 구조는 본질적으로 같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쟁의 핵심은 과연 배당이 실제로 늘어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소유와 지배의 괴리가 큰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지배주주 세금을 깎아주면 배당이 늘어난다는 근거를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운명의 한 주'… 유상증자 가처분에 경영권 향방 갈린다

고려아연의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통합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운명의 주간을 맞이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경영권 향방을 놓고 사활을 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은 24일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건을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미국 정부가 실제로 제련소 지분 참여를 요구했는지를 증명할 구체적인 석명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지난 21일 재판부에 제출하며 배수진을 쳤다.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은 고려아연이 추진 중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고려아연은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미국 국방부 등과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해당 JV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해 고려아연 지분 약 10.59%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유상증자가 실행되면 양측 지분 지형도가 바뀐다.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전체 발행 주식이 늘어나면서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영풍 측 지분은 약 44%에서 40%로 낮아지는 반면 최 회장 측은 우군인 JV의 지분을 합쳐 39%까지 지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사실상 최 회장의 경영권을 수호하는 '캐스팅보트'가 확보된다. 이에 영풍·MBK 측은 "경영권 분쟁 와중에 특정인에게 유리한 지분을 제공하는 명백한 편법"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고려아연은 "미 정부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안보 차원의 전략적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한·미 정부 "공급망 강화 핵심" 지원사격… 사법부 판단 영향 미칠까━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상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는지 여부다. 현행 상법 제418조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통상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특정 경영진에 유리한 신주 발행에 법원은 엄격한 잣대를 대왔으나 이번에는 '안보'라는 변수가 끼어들었다. 2020년 한진그룹 분쟁 당시 법원이 조원태 회장에게 유리한 제3자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허용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항공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경영권 방어 목적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 역시 이번 제련소 사업이 한·미 양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을 부각하며 제2의 한진칼 판례를 기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적법성 판단에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경영상 필요성인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분 방어 차원을 넘어 한·미 간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공공성이 결합돼 있다"며 "최근 법원은 기업의 경영 판단과 자율성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이번 제련소 건설 사업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 행정부 인사들은 이번 사업이 동맹국인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이라며 연일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희토류 등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의 지원 사격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국내 관계 부처가 강조하는 '공급망 안보'라는 대의명분을 사법부가 정면으로 가로막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향후 경영권 분쟁의 흐름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줄 경우(기각) 미국 제련소 사업은 탄력을 얻는 동시에 최 회장의 경영권은 한층 공고해진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번 유상증자 양측의 지분율이 대등해지면 영풍 측의 이사회 추가 진입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영풍·MBK 연합이 즉각 항고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분쟁의 불씨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는 궤도 이탈이 불가피하다. 해당 사업은 합작법인을 통한 미국측 지분 참여를 전제로 미 상무부 보조금 등 세부 자금 계획이 설계돼 있다. 유상증자가 무산되면 프로젝트의 근간이 흔들리며 사업 주체와 투자 구조 등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재용, HBM·V낸드 개발진 만나 '본원적 경쟁력' 회복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 연구시설과 제조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며 과감한 혁신과 투자를 통한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주문했다.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의 연구개발(R&D) 단지인 'NRD-K'를 방문했다. 이 회장은 이곳에서 ▲차세대 R&D 시설 현황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등 핵심 분야의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상세히 살펴보고 연구 현황을 점검했다.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건설한 최첨단 복합 R&D 시설로 공정 미세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설계 및 공정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다.오후에는 화성캠퍼스로 자리를 옮겨 스마트 팩토리 구현 현황을 살폈다. 이 회장은 디지털 트윈과 로봇 기술이 적용된 제조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 활용되는 인공지능(AI) 기술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효율적인 제조 생태계 구축을 독려했다.이어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반도체 부문 주요 경영진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산업 트렌드와 향후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특히 이 회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10나노급 6세대 D램(D1c), 10세대 V낸드(V10) 등 삼성전자의 최첨단 반도체 제품화에 기여한 개발·제조·품질 분야 직원들과 직접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 직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한 이 회장은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사기를 북돋웠다.이 회장은 현장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자"고 했다.

간담회 논의 조차 안된 '샤힌 프로젝트'…S-OIL은 석화 재편 불참?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2일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12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참석한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에서는 울산 산단 재편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S-OIL(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가 논의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열 S-OIL 사장도 참석했으나 정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샤힌 프로젝트는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전기 가격 인상 등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정부는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지난 19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정부가 요구한 에틸렌 270만~370만톤 감산을 위해 NCC 설비 통폐합 등을 담은 자구안을 모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울산 산단 자구안이 가장 늦게 제출됐는데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현재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S-OIL 등 3사는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함께 사업 재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다만 울산 산단 자구안에는 S-OIL이 샤힌 프로젝트와 관련한 에틸렌 감산을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졌고 폴리머 생산 설비 중심의 다운스트림 밸류체인 효율화 전략 등 제한적인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석유화학 업계 재편에 동참한 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세제·R&D·규제 완화 등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사업 재편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공통으로 제기한 전기 가격과 유틸리티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사실상 이번 석유화학 재편에 참여하지 않은 S-OIL도 이러한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재편 방향은 중국발 저가 공세로 심화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에틸렌 감산과 석유화학 제품의 고부가가치 전환을 병행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S-OIL은 샤힌 프로젝트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에틸렌 감산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은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 전환이라는 정부 기조에는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에틸렌 감산이 핵심인 정부 방안에는 사실상 불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울산 산단 내 다른 기업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샤힌 프로젝트는 내년 완공돼 2027년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연간 180만톤 규모의 에틸렌이 추가 공급된다. 현재 울산 산단은 수요처가 비교적 명확해 가동률이 90%대에 달하지만 샤힌 프로젝트 가동 이후에는 기초 유분 50만톤 이상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연간 44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각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에서 열린 결심에서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들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3일 기소됐다.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명씨는 지난해 9월 자기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식한다더니 여사친과 와인바… "의부증이냐" 남편의 '역고소' 협박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다고 거짓말하고 여사친과 술을 마신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무자녀 부부의 갈등 상황이 소개됐다. 결혼 4년 차 30대 여성인 사연자 A씨에 따르면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는 유독 여사친이 많았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여사친들과의 모임을 줄여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5년, 10년 넘은 친구들도 있는데 결혼한다고 친구를 정리하는 건 인간쓰레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당신도 남사친과 편하게 놀아라'라고 하더라"라고 운을 뗐다.A씨 남편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여사친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심지어 남편의 여사친은 쇼핑 중 '어떤 옷이 더 잘 어울리냐'며 사진을 보내고, 남편이 답장하지 않으면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까지 해서 옷을 골라달라고 요구했다.새벽까지 여사친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남편의 모습에 화가 난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연인 사이 같은 느낌은 아니었지만, 대화 내용이 묘하게 거슬리고 기분 나쁜 메시지가 많았다"며 "여사친들이 나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대화하고 남편은 '내 와이프는 너만큼 날 잘 모른다'고 답하기도 했다"고 불쾌해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인제 와서 왜 이러냐. 의부증 아니냐. 치료 좀 받아라"라고 따졌다.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직장 동료들과 회식한다던 남편이 알고 보니 여사친과 와인바를 갔던 것이었다. A씨는 귀가한 남편의 휴대전화에 '오늘 재밌었다'는 여사친의 메시지가 뜬 것을 보고 거짓말을 눈치챘다. 남편의 카드 결제 명세를 확인한 결과 이들은 와인바에서 와인 한 병과 안주 하나를 주문한 것으로 추정됐다.A씨는 "다음날 '여사친 메시지 봤으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남편은 '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봤다며 고소해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결국 남편은 여사친과 단둘이 와인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여사친과는 예전부터 연락한 사이고, 남편은 저한테 잔소리를 들을까 봐 스트레스받아서 거짓말했다고 하더라"라며 "남편의 태도가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지, 사실확인을 위해 휴대전화를 보고 카드 명세를 확인한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A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며 "남편은 저녁마다 여사친과 연락하고 거짓말하고 술 마셨다. 직접적인 부정행위로 볼 순 없겠지만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기엔 충분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이 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A씨가 확인한 것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행동은 맞다. 잠금장치를 열고 휴대전화를 뒤져보는 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다. 그런데 설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확인한 경위나 내용을 봤을 때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될 일은 없어 보인다"라면서 "여사친 많은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전적으로 남편의 잘못이다. 남편이 '당신이 이상하다'고 몰아가면 더 당당해져야 한다. A씨가 더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려 해도 '말 돌리지 말아라. 중요한 건 당신이 거짓말하고 저녁 늦게 여사친과 술 마시고 들어온 거다'라고 이야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전문가 김영식 사장 공식 선임

SK에코플랜트 신임 대표이사로 김영식 사장이 공식 선임됐다. 김 신임 사장은 장동현 부회장과 함께 각자 대표이사로서 SK에코플랜트를 이끌게 됐다.22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김영식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의결됐다. 김 신임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사장은 1990년 하이닉스에 입사해 35년간 반도체 제조 현장을 지켜왔다. 2017년 SK하이닉스제조·기술 Photo 기술 담당을 역임했고 2020년 SK하이닉스 이천FAB담당, 2022년 SK하이닉스 제조·기술담당을 맡았다. 올해 SK하이닉스 양산총괄(CPO)로서 HBM 대량 양산체계를 구축하며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메모리 시장 선두주자로 도약하는 데 힘썼다. 김 사장은 현장 전문가로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말 SK에코플랜트 사장으로 내정됐다.김 사장은 SK그룹 내 반도체 공정 관련 그룹 내 최고 전문가다.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관련 사업기회 발굴과 혁신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인프라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모듈 분야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AI 인프라 전 영역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 중이다. 반도체·AI 분야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파주 소식] '운정신도시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출범

지난달 14일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연결되는 광역 송수관로가 공사 중 파손돼 파주 운정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수사고(머니S 11월 14일 보도)와 관련해 관련해 피해보상 요구가 본격화됐다.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금촌어울림센터 이동시장실서 열린 '광역상수도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해 △보상 항목 및 기준 △생수구입비 지급 △영업손실 산정 기준 △기타 피해 인정 범위 등 중점 논의에 들어갔다.이번 회의는 11월 단수사고로 큰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시와 시민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가 출범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아파트연합회, 운정신도시연합회 등 시민대표 위원 7명, 파주시 위원 9명과 관계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 출신' 장시환, LG서 새 출발… 전 삼성 포수 김민수도 합류

LG트윈스가 투수 장시환과 포수 김민수를 영입해 선수단을 강화했다.LG는 22일 "장시환과 김민수를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장시환과 김민수는 2025시즌까지 각각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했으나 시즌을 마친 후 방출당했다.장시환은 2007년 신인드래프트 2차 1라운드(전체 2순위) 지명을 받고 현대 유니콘스 유니폼을 입었다. 이후 우리·넥센 히어로즈(현 키움), KT위즈, 롯데 자이언츠, 한화 등에서 활약했다. 장시환은 2022시즌 64경기 5패 9홀드 14세이브 평균자책점(ERA) 4.38을 기록하며 한화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그러나 2023시즌부터 점차 입지를 잃었고 2025시즌 단 한경기도 1군에서 등판하지 못하고 방출됐다. 장시환은 프로통산 416경기에 등판해 29승 74패 35홀드 34세이브 ERA 5.31을 기록했다.장시환이 새 팀을 찾으면서 현대 계보도 다시 이어졌다. 앞서 오재일(전 KT), 임창민(전 삼성), 정훈(전 롯데) 등 현대 출신 베테랑들은 2025시즌을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최근엔 자유계약선수(FA)를 선언했던 황재균(전 KT)마저 재계약 대신 은퇴를 선언하며 현대의 계보가 잠시 끊어졌었다. 베테랑 포수 김민수도 재취업에 성공했다. 김민수는 2014년 신인드래프트 2차 2라운드(전체 24순위) 지명을 받고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그러나 상무 피닉스에서 군 복무 도중 권혁의 FA 보상선수로 삼성으로 이적했다. 김민수는 프로 통산 160경기에 출전해 타율 0.198 49안타 4홈런 27타점 25득점 OPS(출루율+장타율) 0.516을 기록했다.LG는 "장시환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베테랑 선수로 투수진 뎁스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김민수는 안정된 수비로 포수진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두 선수 모두 성실함을 바탕으로 선수단에 좋은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영입 이유를 밝혔다.

[오늘 경기] 경과원, 경기도 RISE 수행대학 성과 워크숍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ISE센터와 22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경기도 RISE 수행대학 성과·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경기RISE센터가 구축한 성과관리체계를 수행대학과 공유하고, 내년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도내 67개 RISE 수행대학 담당자와 경기도 관계자 등 220명이 참석했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지역 여건과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성과관리체계를 사전에 공개하고 대학 의견을 수렴한다. 기존 일방적 평가 구조에서 벗어나 대학과 지자체가 동등하게 협력하는 관계다.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대학 생태계 구축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도 RISE 성과관리체계를 소개하고 성과관리체계 대학 의견을 수렴했다. 성과지표 설계 취지와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대학과 경기도가 실무 차원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KDDX 사업자 선정 경쟁 입찰로 결정… 내년 말 계약 목표(상보)

2년 넘게 표류해온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결정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앞으로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두고 경쟁하게 됐다.방위사업청은 22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을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최종 경쟁입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방사청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 계획을 재작성해 방추위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방추위 의결이 완료되면 방사청은 제안요청서를 기반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낸다. KDDX는 방산 물자로 방산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지정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하며 방사청은 각 사의 제안서를 평가한 뒤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게 된다.함정 건조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 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방사청과 국방부는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여러 논의를 해왔지만 업체와 정부, 방추위 민간위원들의 입장이 엇갈리며 2년 넘게 사업이 미뤄져 왔다.방사청은 해군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2026년 말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결정에 대해 한화오션은 "방추위가 결정한 구체적 상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방추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간 지켜져 온 원칙과 규정이 흔들린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방추위의 결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며 향후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 "내년 1분기 안에 된다"…석화 재편 최종안 제출 자신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석유화학업계 사업재편 CEO 간담회'를 마친 뒤 석유화학 재편안 최종안 제출 시점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내년 1분기 안에는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각 회사마다 거쳐야 하는 절차 등이 있다"면서도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19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모두 자구안을 제출한 이후 김 장관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재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중국발 저가 공세로 석유화학 업계가 어려움을 겪자 에틸렌 270만~370만톤 감산과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을 기업들에 요청했다. 당초 자구안 제출 시점은 연말까지였으나 정부가 일정을 앞당기면서 기업들이 서둘러 자구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장관은 "8월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다"며 자구안 제출이 마무리된 데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정부 지원 패키지를 각사 상황에 맞춘 맞춤형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기업들이) 유틸리티 비용, 특히 전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크다고 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공통 관심사"라고 설명했다.정부는 NCC 설비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문제부터 지주사와의 커뮤니케이션까지 재편 전반에 걸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기업들에 전달했다. 김 장관은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대산 산단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합작법인 설립 이후 공장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1월 말 정도면 대산에 맞는 프로젝트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쿠팡 전방위 세무조사… 미국 본사도 들여다본다

국세청이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돼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서울 송파구 CFS 본사 등에 조사관들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CFS는 쿠팡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로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한다.'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은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의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나서는 곳이다. 현재 국세청이 CFS에 어떤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쿠팡 본사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업계는 국세청이 CFS를 통해 쿠팡의 사업구조 및 거래 전반을 겨냥한 조치로 보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된 만큼 쿠팡 미국 본사를 포함한 그룹 차원의 해외 거래 구조와 이익 이전 방식이 정밀하게 검증될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번 세무조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 압박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세청 측은 이와 관련해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기광주 소식] 한강 수계관리 기금 성과 평가 '우수'

경기 광주시가 22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회계연도 한강 수계관리 기금 성과 평가'에서 오염총량 관리 사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평가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총 52개 관리청과 7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해당 평가에서 연속 3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시는 해당 평가에서 세 차례 연속 우수기관에 포함되며 수질 관리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한강 수계관리 기금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목표로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사업 관리의 체계성, 정책 목표 달성 수준, 수질 개선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시는 오염총량 관리 사업 전반에서 계획 단계부터 집행, 성과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유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속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지명경쟁 입찰' 결정

[속보]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지명경쟁 입찰' 결정

이번엔 대통령 사칭… 카카오 폭파 협박 글 '또' 게재

국내 주요 IT·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폭파 협박이 잇따르는 가운데 카카오를 겨냥한 협박 글이 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1분쯤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자신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사칭한 작성자가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며 "22일 폭탄이 터질 것"이라고 협박하는 글을 올렸다.카카오는 이날 오전 10시14분쯤 경찰에 해당 글을 신고했다. 경찰은 작성자가 해외 IP를 사용한 정황을 고려해 허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건물 수색 대신 카카오 판교 아지트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이달 들어 카카오를 비롯해 주요 기업을 겨냥한 온라인 협박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15일 게시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제 폭발물 협박 글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에도 네이버, KT 등 유사 협박이 이어졌다.15일 작성된 협박글의 작성자는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로 앞서 두 차례 폭파 협박 혐의로 조사받은 인물이었다. A씨는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게시된 협박글도 명의 도용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타이완 흉기 난동, 부상자 1명 HIV 양성자… 바이러스 노출 위험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중 한 명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자로 확인돼 현지 당국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22일(이하 현지시각) 타이완 매체 CNA통신에 따르면 뤄이쥔 타이완 위생복리부 질병관제서 서장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19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다치거나 혈액에 노출된 사람들은 72시간 이내로 질병관제서 핫라인에 연락하라고 밝혔다.뤄이쥔 서장은 해당 감염자가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장기 투약 중이며 HIV 수치는 검출 불가능한 수준으로 질병 전파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 위험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칼 또는 점막(눈에 피가 들어간 경우 포함)을 통해 혈액과 접촉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뤄 서장은 노출 후 72시간 이내에 예방약을 투여하면 감염 위험을 거의 제로 수준으로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예방약 비용은 필요시 질병관제서가 부담하며 3개월 동안 모니터링받는다.지난 19일 오후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던 용의자 장원(27)은 타이베이 중앙역 지하통로에서 연막탄을 터트리고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인근 중산역으로 이동해 쇼핑가에서 연막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렀다. 이날 공격으로 인해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장원은 이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립·은둔 청년' 100명 중 5명… "서울시 문을 두드리세요"

"열아홉살 때부터 고립 생활을 반복했다. 동물 관련 일을 하고 싶었지만 대학 진학에 실패하며 꿈마저 포기했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를 알게 돼 다시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일하며 꿈을 이뤘다." -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한 A씨연세대 의과대학·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청년층(19~34세)의 사회적 고립·은둔생활은 지속 증가했다. 고립·은둔 상태로 분류된 청년 비율은 지난해 5.2%로 2년 전(2.4%)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8층에서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향후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사에는 고립·은둔을 경험한 청년과 가족, 학계·현장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청년, 부모들이 대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오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들에겐 세상 밖으로 한 발 나오는 자체가 도전"이라며 "용기를 내준 청년들과 함께 노력해준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두운 방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아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이 많다"며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고립·은둔생활 청년 2배 증가… 세분화 대책 필요━ 이날 발표를 진행한 최혜윤 박사는 한 번 시작된 고립·은둔생활이 장기화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최 박사는 "고립·은둔 생활이 심각성을 자각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자각해도 관계 단절로 대화 상대가 없다 보니 공포감과 무력감으로 확산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신건강과 행동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고립·은둔 청년 발굴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 훈련 ▲공동생활 체험 ▲사회복귀 등에 이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사업을 안정시켰다. 최 박사는 "다만 앞으로 더욱 세분화된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는 지원체계 확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생활권 중심 지원을 위해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초기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지개컴퍼니(모의 직장 실험)와 기지개랩(소규모 창업프로젝트) 등 청년의 도전을 유도하고 사회 진입 준비를 지원한다. 정책 대상도 확대해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를 포함, 가정에서 고립 징후를 조기 포착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서울청년기지개센터와 12개 권역센터, 4개 생활권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담·지원·일경험 연계 등 사회복귀 패키지를 제공한다. 올해 참여 청년은 총 4681명으로 전년(1837명) 대비 254% 증가했다. 5년간 사업 운영 결과 고립감은 13.0%(평균 63.4점→55.3점) 우울감은 21.7%(평균 18.5점→14.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영풍 순환출자 의혹 '강제 조사' 착수…조사관 4명 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 설립을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영풍 본사에 조사관 4명을 투입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기업지배구조 관련 베테랑 조사관 4명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주도한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로도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규 순환출자를 기획하거나 지시 또는 실행하도록 한 주요인사들과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 확보에 집중했다. 지난 3월7일 영풍은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출자로 넘겼고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다.또 영풍이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한 뒤 지난 3월12일에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직접 취득해 보유하면서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회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계열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뜻한다.

[화성 소식] 자립준비청년 대상 법률 지원 협약

화성특례시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에 나선다.화성시는 22일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와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률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시작해 주거, 근로, 금융 등 법률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칸나희망서포터즈에 연계하고, 칸나희망서포터즈는 이들에게 법률 상담 등 직접적인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